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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민자치 (2)
나무
<교육자치 주체 형성을 위한 마을융합 학교 집중 연수 1강> 김찬동,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김 찬 동 쓰고, 박현숙 발췌 자치권은 포괄성과 자주성을 가치로 지향해야 하는 것이고, 주민주권사상에 입각하여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비주민자치라고 할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서 헌법조항에 넣어야 하고, 집합주..
연수
2019. 12. 16. 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