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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마을자치에서 학교의 역할 (1)
나무
마을자치 계획 수립과 실행에서 학교의 역할
마을자치 계획 수립과 실행에서 학교의 역할 양도중학교 교사 박현숙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통과 되어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흥 시민으로서 몹시 기뻤습니다. 일찍이 장 자크 루소는 “시민은 선거 때만 주권자 노릇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라고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약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통치권이 없는 시민은 루소의 말 대로 선거 때만 한 표를 가진 사람으로 비칠 뿐 선거가 끝나면 아무런 힘이 없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허망함을 안고 살아가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시흥시의 조례는 시민에게 주권과 함께 통치권을 돌려주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 하겠습니다. 이..
원고
2022. 1. 27.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