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신용인 지음, 한티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박현숙 발췌

   

  

민주공화국의 자화상

- 민주에 대하여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은 비록 이기적이고 유한하기는 하나,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공동체의 공공선에 대해 대화로 합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존 킨,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함께 모여 회의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시행됨으로써 시민은 주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장 자크 루소는 “시민은 선거 때만 주권자 노릇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

대의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고 사회적 강자 위주로 대표하게 함으로써 주권자와 대표자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야기시킨다.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성의 부족, 참여의 부족, 공공선의 결핍으로 인해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공화에 대하여

키케로는 국가론에서 “공화국은 시민의 것이다. 시민이란 임의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다 시민이란 법과 정의를 토대로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합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 모두가 권력을 공유하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계층의 독점적 지배를 방지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시민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체제가 공화정인 것이다.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비지배자유(타인의 권력으로 자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이며 그 조건으로 권력분산과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이유

통치규모가 핵심적이다. 권력과 자본은 커지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작은 규모의 통치에서 찾아야 한다. 자치란 스스로 만든 법과 조직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기초단체는 풀뿌리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에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이상적인 통치 규모에서 본다면 현행 기초단체인 시‧군 자치구가 아니라 최소한 읍‧면‧동 단위에서 자치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자치위원회 내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핵심 요소인 자기입법권과 자기통제권이 없어 무늬만 주민자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제1호 민간인 동장인 황석연 전 동장은 “동 주민센터는 뇌가 없다.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뇌가 명령을 해야 하는데 주민센터는 이 기능이 없다. 계획은 정부와 구청에서 세울 뿐이다.”

  

2. 주민자치와 마을공화국

간디의 마을공화국

마을공화국은 마을 주민이 선출한 다섯 명의 대표로 구성된 ‘판차야트’ 지휘 아래 완전한 권력을 누리는 작은 정치 단위인 동시에, 자발적 협력의 기초 위에서 모든 주민에게 완전고용을 제공하고,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적 욕구에서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인간 중심의 착취 없는 자립적인 경제단위이다.

시사점: 마을공화국은 인간적이다. 마을정부, 마을기금이 있어야 한다.

마을공화국이란?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자기입법과 자기통제가 구현되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읍‧면‧동이 마을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통치와 비지배자유. 마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마을 주민의 총체적인 생활영역을 이루는 단위로서 그 안에는 자치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자족성을 갖추고 있다. 마을 안 나라가 있는 것이다.

  

3, 마을공화국의 얼개

- 마을공화국의 구성 원리

마을공화국의 구성 원리로는 추첨제, 보충성 원리, 연방주의

추첨제란 주민을 대표하여 입법‧행정‧사법 등 공적 영역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추첨이라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제도. 공직 진출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추첨제가 선거제보다 훨씬 정의로운 선발 방식인 것이다. 이지문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에서 주장한 추첨제의 강점은 자유, 평등, 대표성, 통합, 공공선, 합리성, 시민 덕성 등 일곱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추첨제와 선거제를 비교해 보면 추첨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충성 원리란 사업과 활동의 수행은 언제나 작은 단위에게 우선권이 있고, 작은 단위의 능력만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 비로소 더 큰 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한다. 토크빌은 자치권을 갖지 못한 주민은 착한 신민은 될 수 있어도 주권자인 시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리에 의하면 지방분권이란 용어는 주객 전도이다. 권한은 원래 마을에 속하는 것이고 마을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없는 경웅 한하여 보충적으로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나눠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아니라 마을민회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연방주의는 수직적 중앙집권형 통치구조를 거부하고 수평적 네트워크 통치구조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조직 원리. 알투시우스는 인간이란 혼자서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이르모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잇는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디고 그런 필요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회계약을 맺고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처럼 공동체는 공생적 필요에 의해 가족, 사적 결사, 마을, 도시, 지방, 국가 순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질서와 조화는 하위 공동체 상호 간의 협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상위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위 공동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위 공동체 대표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위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 그 경우 하위 공동체는 상위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읍‧면‧동 마을정부의 헌법상 지위

우리나라에서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통치 단위는 읍‧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공화국은 읍‧면‧동 단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읍‧면‧동 주민에게 자기입법권과 자기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주지역 43개 읍‧면‧동마다 주민 손으로 읍‧면‧동 마을헌법을 만들고 읍‧면‧동 마을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자치조례가 제정되면 읍‧면‧동 자치를 원하는 주민은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읍‧면‧동에 주민자치모델을 수립‧운영한다. 한편, 읍‧면‧동 자치를 원하지 않는 읍‧면‧동의 경우는 도의회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만든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를 하면 된다.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주민자치제도는 읍‧면‧동의 특성이나 차이를 반ㅇㅇ하지 못한 채 붕어빵 찍듯이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폐단이 있다.

마을기금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유재 관리 이론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유재라고 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를 제한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1968년 개릿 하딘은 ‘사이언스’지에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발표. ‘공유재의 비극’이란 공동체가 공유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결과적으로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됨을 일컫는다.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소유권이 불분명하므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는 제 3의 방법으로 지역공동체의 자치관리 제시. 오스트롬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와 ‘지식의 공유’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 시에서 최초로 실시. 마을기금은 읍‧면‧동이라는 작은 지역 단위를 기반으로 하며 작은 것의 경제를 지향한다.

  

@ 에필로그

마을공화국의 3대 조직으로 마을정부, 마을기금, 마을민회.

현재 마을법안이 있다.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두고 ‘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 센터는 주민 주도의 취지를 관철하고자 한다면 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대표기관(마을민회)의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고, 센터는 그 대표기관의 사무국이 되어야 한다.

미래학자 조엘 바커는 “행동 없는 비전은 단지 꿈일 뿐이다. 비전 없는 행동은 시간만 낭비한다. 그러나 행동하는 비전은 세상을 바꾼다.” 지금은 행동하는 비전이 필요하다.

  

같이 읽을 책

강은숙 김종석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커뮤니케이션북스

마하트마 간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김태언 옮김, 녹색평론사

이지문 ‘추첨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이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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