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를 정책‧ 제도적 관점에서 되돌아보다. 홍섭근 씀

혁신학교를 정책‧ 제도적 관점에서 되돌아보다.

홍섭근 씀

박현숙 발췌 정리

현재 혁신학교 정책에 학교자치 원형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교 원 행 정 업 무 경 감 정 책 은 총 량을 줄이거나(아예 없애거나), 학교에 사업선택권을 주고 단위학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교사 전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이야기하고, 학교 자치와 교육생태계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2-5년 사이에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유출·유입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취지는 학생들에 대한 고른 공교육의 시스템 보장이라지만, 현재 전출·전보는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닌, 승진점수 획득과 출·퇴근 거리 등 교사들의 이해관계만 남아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권리가 있지만, 30-40년 전 시스템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혁신학교 예산에 대한 매뉴얼을 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혁신학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매뉴얼은 주체가 판단할 수 있는 기본 권한을 박탈하여 상급기관에 종속되게 만들어버린다. ‘혁신학교라면 전학공을 해야 해’, ‘이것이 혁신학교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식 발상이다.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정책에는 참여자의 자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혁신학교는 제도·정책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 교육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하고 싶었던 말이 잘 정리되어 있어 발췌하였다. 원문은 파일로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