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방자치 모델 센터 만들기> 2019년 9월 10일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발표회 내용 요약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정책 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 연구’ 최종 발표회

 

- 발표자 : 경기도교육연구원 백병부

 

- 정리 : 박현숙

 

자치의 분리 상황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극복해야 함. 지자체와 교육청 기초 자치 수준으로 실현되어야 함. 20년 이상 교육 자치에 대해 ‘누가’ 해야 하느냐는 소모적 논쟁을 거듭하고 있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논쟁에서 벗어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교육자치는 지역 교육에 대한 주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거버넌스를 이야기 하지만 늘 실질적 주체에 시민이 빠져 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

중간 조정‧지원할 조직팀을 통한 시흥 교육의 브랜드화가 가능하다.

지원의 역설을 이야기하는데, 시민이 되기는 어려우나 훈련이 필요하다. 공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비전은 합의되어야 하며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마을교육자치회는 중학구 단위로 대표성을 찾아야 하며 직선제 선거가 적당하다. 시민이 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 통제가 가능해야 하며 서울대와 협력은 지금의 사범대를 넘어 전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시흥형 민주시민 교과서가 필요하다. 거기엔 마을교육과정과 시흥의 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미래교육지원센터가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교육청과 시청기 공동출연가능하도록 출자출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020년 3월 모두가 파견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체부터 미래교육지원단을 부시장이나 국장을 단장으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장 : 단장을 부시장이나 국장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대석 도의원 : 시흥시의 교육 방향은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나가야 한다.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돈 주고 정산 받는 방식은 극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