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자문단의 자문 의견

자문단 자문 요약

<모델팀>

1‘플랫폼’용어 정리, 운영 주체를 확실하게 정하고 권한과 역할 명시해야 하며, 단기 센터와 장기 온라인이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함. 특히 교육자치 실행에 있어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정립해야 함. 또한 플랫폼의 기능으로 “인큐베이팅 포함 행정지원” 제안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함.

플랫폼 운영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지? ‘시흥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교육복지나 학습복지의 증진, 주민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자치 실현, 시흥행복교육도시 건설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보나 문건상에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음.

2. 시흥시의 교육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게 하는 핵심적인 상품 혹은 컨텐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차례 논의된 모델 속에서 제안된 주체의 플랫폼 안과 밖에서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3. 4차안의 그림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연대(18개 주민자치조직)이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등의 수요자와 마을 인적자원, 마을공간, 마을프로그램, 사회적기업 등의 공급자를 만나게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센터)’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물론 이를 공공자원을 배분하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음) 플랫폼의 운영 주체는 시흥시인지, 교육청과 공동 운영인지 여부 검토. 이 문제는 시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됨

4. 시흥시의 평생학습 및 학교교육, 교육자원 등 시흥시의 실태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 센터 조직에 담아야 함. 서울대 참여 여부 검토 필요. 시흥 지역 학생의 진로를 생각하면 전체 대학이 참여하는 방안이 더 좋을 듯.

5.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교육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문제임. , 현재 이러한 지역사회 교육플랫폼은 ‘중간지원조직’ 혹은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과 같은 다양한 교육시설뿐만 청소년 체육·문화 시설,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기관과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수행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해야 함.

<충남 마을만들기에서 제안하는 민관협치 모델>

                                  

   

<임경수 제안 모델>

                                   

 

 

 

 

   

4차안과 다른 점은 플랫폼의 특성상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진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 프로그램 및 컨덴츠의 생산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장을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정책, 예산, 행정력, 공간 등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별도로 두어 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플랫폼과 지원센터를 구분하였음

<조직팀>

1. 중간지원조직은 민간위탁 모델인지, 재단법인(행정출연 혹은 민간주도)인지에 따라 제도 설계가 달라짐. 민간위탁 모델이라면 수탁법인이 중요하고, 현재의 제도설계로 보자면 마을교육자치회(마을교육공동체연대)가 수탁법인이 될 것으로 예상함

2. 행정의 연차별 진행계획은 시청의 조직개편만 담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떤 구상인지가 병행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순환보직제 단점을 극복하는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1) 필수보직기간, (2) 직위공모제, (3) 전문직위제, (4) 개방형/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임

3. 정책-예산-인사-조직이 현장 기반으로 역동적으로 연계될 때 의도에 대한 목적 달성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이를 넘나들고 협의하고 성찰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리베로’팀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시청 팀에서 이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 더 개방적으로 심화시킬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4. 향후, 플랫폼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행·재정적 정비(예산, 조직, 법령 등)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 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시흥시는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업을 추진학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플랫폼이 기존의 시흥시의 교육 등 행정체계와 향후 변화될 수 있는 교육 등 행정체계하에서 어떻게 다른 관계 하에 놓이는지 차이를 예측하고, 협업 구도 하에서 어떠한 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대한민국 최초의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플랫폼일 텐데 앞서 제기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된 상황, 지역교육청이 자치 단체가 아니고, 학교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이 어떤 기능과 역할로 지방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을지를 검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된 조건,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만 실시되는 조건 – 특히 지역교육청은 자치 단체가 아닌 점 – 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현재 논의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 통합은 갈등이 있었고, 현재도 여전함. 시흥시의 논의가 분리된 상태에서 협력적 방안을 모색하는지 아니면 시흥시에서 통합을 하는지, 통합을 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등의 논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육계에서 사업에 수동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이란 명칭은 현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된 상황, 기초단위에서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는 조건에서 시흥시와 시흥교육청의 협업으로 내용적인 협업과 법적 정비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통합의 법적인 여건까지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시청과 교육청의 교육 관련 업무 분석을 통해 통합적 기획과 실행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통합적 기획 및 실행 노력이 업무, 재정 등에의 효율적 집행에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봄

6. 플랫폼 및 센터 이외에 교육사업과 관련한 조례간의 병합 및 연계를 위한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예시 : 주민자치회 실시 조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을공동체지원조례, 주민참여예산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민참여기본 조례,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홍보팀>

1. ‘마을교육자치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주민자치회 교육분과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음. 마을교육자치를 소박하게 생각하면 ‘마을주민이 스스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그렇다면 마을주민이 스스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함. 즉, 마을교육자치의 비전과 목적, 목표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렇게 할 때 마을교육자치의 의미도 분명하게 정립될 수 있다고 봄. ‘교육력’, ‘교육 POWER’, ‘교육자치 역량’의 의미와 내용을 분명히 정립하고 용어를 정리·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다른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마을교육자치라는 개념이 시흥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을교육자치의 비전, 목적, 목표의 올바른 정립은 향후 마을교육자치가 전국화할 경우 의미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을교육자치의 비전, 목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음

비전	행복한 마을주민
목적	행복조건 확보	진선미 실현
목표	치유 덕성과 역량 함양 노동 덕성과 역량 함양 참여 덕성과 역량 함양	작업 덕성과 역량 함양 행위 덕성과 역량 함양 관조 덕성과 역량 함양

가칭 “마을교육자치의 비전, 목적, 목표를 말한다”를 주제로 하는 포럼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제도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마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부족해도 될 것이기에 관계자 중심으로 집중적인 토론으로 해결하고, ‘포럼’에서는 사례 발표보다는 쟁점 토론을 좀더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법과 제도의 부분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와 시청 집행부 등의 차원에서 안을 2~3개 준비해서 중간 지점에서 토론회나 포럼을 여는 방안도 검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법률 검토나 제도 설계 등의 작업도 병행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시흥시의 평생학습 실태, 시흥시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 시흥시의 각종 교육 자원 실태, 시흥시 산업계의 요구, 시흥시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 등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필요함. 한두 차례 일본의 교육자치 사례 (또는 최근의 COMMUNITY SCHOOL 운영 사례)를 듣는 시간도 준비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2019. 12. 7(토)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지역 변동과 교육행정의 과제”를 주제로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임(장소 미정). 이 자리에서 시흥시의 교육자치 사례를 발표하면, 교육자치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시흥시의 지속 발전에도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4. “□ 정리해야 할 주제 목록”의 대부분은 지원센터를 설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정리해야 할 주제로 보이는데 용역기관에서 해야 하는 일, 시흥시에서 준비해야 하는 일,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하는 일,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 민간에서 준비해야 하는 일 등 주체별로 정리해야 하거나 해야 하는 일을 목록화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됨

5. 공동기획단에 학교, 마을, 행정(시청, 교육지원청), 시의회까지 다양한 관계자를 포함하였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바람직하나 교육 플랫폼에서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교육단체,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학부모 단체, 더 나아가 학생 단체 등의 참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마을 교육 공동체 연대가 평생학습 요구를 가진 주민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듦.

1‘플랫폼’이란 용어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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