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구축 언론 브리핑

사랑이 넘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한 시인이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마종기의 ‘딸을 위한 시’중)

시인이 딸에게 한 말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 AI와 사물 인터넷이 지배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더욱 필요하고 빛나는 가치는 사람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가 우리의 직은 시민들을 ‘사람답게’ 키우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국가교육과정으로 시흥시의 가치가 잘 스며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교육과정이 우리 시흥시 청소년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면 대학 가는 것이든 직업을 얻는 것이든 다 되었지만, 지금과 미래는 학교를 넘어서는 지식과 경험, 네트워킹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두고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내용이 2050년엔 쓸모가 없어진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이런 미래 교육의 변화를 예측할 때, 우리 시흥시의 교육은 학교의 배움을 확장하고 마을과 함께 지역 교육을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서 주는 교육이 아니라‘지역의 요구에서 나와, 지역이 만들고, 그를 통해 지역이 성장하는 교육’즉, 지방교육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흥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뿐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인‘새로운 센터’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흥시가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해온‘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공교육에 대한 탄탄한 지원을 넘어 지역이 교육을 매개로 성장하는 경험이 이런 시도를 하게 했습니다. 시흥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반으로 2018년 11월부터 민 관 학이 한 자리에 모여 한 사람의 시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기존이 초중고 학교급의 교육과 평생교육이 분리되어 운영되어졌다면, 앞으로는 학교안팎의 연계가 유아에서 노년까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단위학교를 벗어나 각 마을별 학교와 연대한 지속가능한 동력을 연결하는 통합적 교육체계를 구상합니다. 학교만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역 전체가 협력하여‘한 아이’를 교육하게 되는 전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학습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학교 안팎의 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 교육이 건강한 학습 생태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시흥시는 지역의 수준 높은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공교육을 지원하는‘시흥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 1은 총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교육청과 6개 지구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 지역사회와 지자체, 교육청의 물적 인적 자원을 연결하여 공교육을 지원하는‘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 2를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청과 교육지원청이 부분적으로 통합근무를 하며 지역과 연계한 공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서울대와의 교육협력사업이나 새로운 인구의 유입,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 문제 등 시흥이 당면한 여러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시흥에 맞는, 시흥을 위한, 시흥에 의한 교육시스템이 재구축되어야 하는 요구가 있는 시점입니다.

더 나아가, 첨단으로 사회가 발전하니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일컬어졌던 공동체가 중요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과거의 생활공동체에서 변화된 교육공동체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지원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자각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을 마을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청소년을 시민으로 길러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역 전체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공교육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교육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개인이 원하는 교육 콘텐츠는 다양해 질고 수준 또한 천차만별로 예상하고 있는데, 획일적이고 전체를 생각하고 기획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는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센터를 구축하여, 마을과 학교에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의 동력을 제공하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로운 매듭인 지역 교육 플랫폼으로 공교육과 평생 교육이 연결되어‘온 마을이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시는 지방교육자치 모델 설계에서부터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을, 학교, 시청, 교육청, 의회가 함께 공동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20명의 공동기획단은 총 19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생소한 지방교육자치 개념을 확립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시흥 교육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했습니다.

더불어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지난 두 차례 전국적인 시흥포럼을 열었고, 시흥 지역 교육의 플랫폼이 될 새로운 센터 모델 구축과 실행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현장 토론 등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는 오는 7월까지 시흥포럼을 통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49개 지자체가 연대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2019년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서 주제포럼을 진행하여 전국으로 이 시도를 확산하며 실행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양한 지방교육자치 모델안이 논의 중입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동마다 마을교육자치회를 운영하고, 학교와 마을, 시청, 교육지원청이 통합근무 형태로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는 특별행정기구의 위상을 지닌 기구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학교 입장에서는 사업수행보다는 연결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와 마을은 ‘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 스스로의 교육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지원을 받는‘마을’,‘교육’,‘자치’의 실현입니다.

이런 구상 속에서 시흥시는 7월까지 모델안을 완성하고, 2020년까지 만들어지는 18개동 또는 중학구로 마을교육자치회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시와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마을과 학교, 시, 교육청이 수평적 파트너가 되는 하나의 독립기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시흥이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은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최소한 10년 후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시흥시가 교육으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를 학교에서 시민사회까지 확장하고,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치구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흥시는 9년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준 높은 시흥 교육의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교육 때문에 시흥을 떠나던 이들이 교육을 위해 시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민이 태어나 학령기를 거쳐 직업을 결정하고 노년에 이르러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곳‘시흥’에서 움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재·개정까지도 필요하며, 시흥시는 중앙부처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주민자치회 등과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지역 전체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전국 최초 지방교육자치, 시흥이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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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19 0611언론브리핑한국형 지방교육자치모델 구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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