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와 돌봄에 대한 질문과 답변>

누군가 논문을 쓰려고 물었을 것이고 나는 답했을 것이다.

방과후와 돌봄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고 했을 것이고, 나의 업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라 했을 것이다. 아마도 아는 만큼 답변을 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는 만큼 답변을 기록했으니 올린다.

 

 

1. 지역시민단체, 꿈사다리학교, YMCA 등이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 관이 아닌 지역의 단체 등이 방과후 학교나 돌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고산향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지자체의 도움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지자체의 도움을 거부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다.

  단체들이 방과후 학교를 하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 공간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해야 한다. 공간을 주던가, 공간을 얻을 수 있는 사업비를 주던가 해야 한다. 단체들이 공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공간으론 불가능하다. 늘 공간이 문제다. 공간이 마련되면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 양성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해야 가능하다. 아마 평생교육에 관계하는 부서나 여성일자리에 관계하는 부서에서 돌봄이나 방과후 인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런 인력들이 시민 단체들과 연계해서 방과후나 돌봄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2. 지자체의 역량은 어느 정도이고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지자체에서 맡아서 성공한 사례는 있는가? 성공의 배경 및 조건은 무엇인가?

- 지자체의 역량은 있으나, 지자체 부서들이 협업하지 않기 때문에 역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평생교육을 맡는 부서나 여성 일자리 창출 부서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그만이다. 겨우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채용되거나 문화 센터 강사로 활동하는데 그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교육이 교육으로 끝난다.

  지자체의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과에서는 방과후나 돌봄 교실을 진행하나 전문 인력의 부족과 공간의 부족으로 허덕인다. 같은 지자체의 부서들이 서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보가 공유되고 협업한다면 인력이나 공간에 대한 각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나 사람들을 방과후와 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슬을 서 말씩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 구슬, 실, 바늘을 갖고 있어서 꿸 수가 없다. 이것이 지자체의 현 실정이다.

  성공한 사례는 도봉구로 일컬어지는데,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데 모아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바는 학교와 지역청과 협업이 크게 되지 않아 아쉽다. 학교의 시설은 방과후나 돌봄에서 최고의 공간인데, 활용을 못 하고 있다. 학교 시설을 복합화 시설로 재구축하는 고민을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이 할 때가 되었다.

3. 학교폭력, 인력채용 및 관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학교에서 빼내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이 업무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현재는 지역청이 이런 업무를 빼내어도 운영할 인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청의 장학사들만으로는 이런 업무 불가능하다. 학교 폭력을 전담할 기구를 교육청에 두고 그 기구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어 그 업무를 전담할 때 가능하다. 인력 채용이나 관리 시설 관리도 현재 인원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일을 전담할 인력 충원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4. 일반자치, 교육자치, 시민사회의 교육활동은 어떤 기구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 당연히 민간 주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껏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방식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관이 어떤 성과 중심의 일을 추진하고 민간에게 예산을 주고 관이 만들 사업에 성과를 내기 위한 일에 관이 참여하는 정도의 역할 밖엔 할 수 없다. 사업을 만들 때부터,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부터 민간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제이다. 그렇지만, 관이 어떤 사업을 만들고 민간 참여를 요구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민간이 어떤 일을 만들고, 그것을 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다면 바탕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참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자꾸 일으켜야 하며 그것이 모두가 살기에 괜찮은 사회가 만들어질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공무원들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생각이 바뀐다. 학습은 하지 않고 일만 하기에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일의 방식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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