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방자치 모델에 대한 질문과 답변>

<질문>

1. 이렇게 시행이 되려면 시흥시의 교육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예산 증액은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금 부담은 시민이 반발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세금 총액은 같다. 같은 총액을 가지고 재조정을 하는 것이며, 기존에 지자체가 교육에 부담하던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겉포장에 신경 쓰던 것을 내용물로 채워넣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 교육 내용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었으나, 이 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교육청을 통해 지자체의 교육 경비가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시흥시 학교에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학교 교육의 내용을 함께 채우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게 된다.

2. 교육을 지자체가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헌법 상 교육의 전문성 부분에서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정이 순탄하리라 보는가?

 지자체가 교육의 내용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교육받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이 한 자리에서 근무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교육 경비와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청이라는 문을 통해 학교로 지원하여 교사, 교과서,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중앙집권적인 교육에 지역성을 넣겠다는 말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의 철학을 실현하는데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이다.

3. 교육청의 일을 왜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가?

 시민을 시흥시민 전체로 보면 지자체가 이렇게 어렵게 일할 필요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으로 바라봤을 때 필요한 일이다. 시민 한 사람이 일생을 볼 때, 평생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되는 것은 체계적이지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구멍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함께 모여 조율하자는 것이다. 겹치는 부분은 하나로, 구멍이 있는 부분은 메꾸고, 없는 부분은 새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같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4. 왜 시흥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시흥은 2011년 혁신교육지구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9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떠났던 학생들이 현재 지역의 고등학교로 대부분 진학하고 있다. 데이터가 있다. 외부에서 교사들이 교육을 위해 전입하는 경우도 많고, 마을 교사가 되기 위해 이주하는 주민도 있다. 2011년 이전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들어오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작했다. 미래는 교육이 경쟁력이며 경제력이다. 시가 시민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바람직한 일을 하는 것은 시의 의무다. 

 

5. 마을교육자치회란 무엇입니까?

 미래로 갈수록 집단보다 개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진로와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직업은 다량이 아닌 소량과 특수성이 요구되며, 진로 또한 그런 것이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인의 요구를 발굴하고, 만들어야 하며,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시흥이지만 정왕권과 소래권, 연성권이 지닌 특성은 아주 다르며 거기에서 요구하는 교육도 처한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마을교육자치회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개개인이 받고 싶은 교육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며 개인의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교육으로 마을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교육은 학령기 뿐 아니라 평생 필요한 것이기에 그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다른 교육의 요구를 함께 만들고 해결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6. 마을교육자치하기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번의 답변과 같음

7. 지방교육자치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삶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공교육의 시기인 청소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이라 하여 ‘초중등교육법’으로 그 시기에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전국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근대국가 시대에 사회가 단순하고 경제 발전이 최우선 과제이던 시대에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모든 것에 ‘생태’의 개념이 작동하는 시대입니다. 다 다른 것, 다양한 생태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 독특하고 개성적인 것이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하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중앙집권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지방이 지방의 시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교육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입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지방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8. 왜 지방정부의 의무라고 보십니까?

 지방정부는 지역민이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이 우리 지역에 사는 시민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일 수 없습니다. 표준화 된 것은 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살아가며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의무이자 주민의 권리입니다.

9. 모델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데 어떤 것입니까?

 모델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이유는 공교육은 ‘교육청’에서 공교육이 아닌 교육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맡아했던 지금까지의 시스템 탓이 크며, 이를 극복하여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나라 첫 시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델은 간결하게 말하면, 공교육과 평생교육이 다른 법령으로 진행되며 중첩되기도 하고, 누수가 있기도 하며, 일관성이 부족하던 것을 한 공간에서 두 가지 법령의 주체들이 모여 교육 서비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고 싶은 교육을 한 곳에만 연결하면 받을 수 있는 체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