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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84집 2018년 11월) 장교식(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현숙 발췌 국문초록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운영은 주민에 대한 근거리 행정을 지역주민이 자치적으로 행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 협동, 창의에 힘입어 보다 창의적인 지역자율행적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성공적 지방분권을 위한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 Ⅰ. 들어가는 말 그동안 논의 되어온 주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주민자치회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주민의 참여정치에 기여하야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1. 지방분권과 직..
책 2020. 12.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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