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독일교육자치 탐방 정리

2019년 1월 14일(월) 독일교육자치 탐방 정리

장소 : 클라리온 호텔 로비 카페

진행 : 임0수

 

김0연 : 기센청은 주정부 산하의 부서 기관이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벤치 마칭은 어렵다. 만약 한다면 행정과 교육 기관이 만남과 협의를 통해 법 제도 등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일 것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0주 : 기센 교육청은 주정부 산하의 기관이므로 독일에서 교사나 교육청은 순수 교육 업무만 한다. 일반 행정이 그 외의 것을 하고 있다.

김0태 : 벤치 마킹이 어렵기에 우리 것을 수정하면서 가야겠다. 교사가 기댈 기관이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시청 자체 내 변호사가 있었다. 우리도 시청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좋겠다.

김0진 : 학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 한 교사가 학생을 4년간 맡아 진로를 함께 결정하는 것 등은 참 좋다고 생각한다. 교육자치가 잘 보장되어 있는 것(도마다 다르게 가는 것)도 좋았다. 독일 교사 양성 과정 중 기존 교사가 실습하는 교사의 멘티가 되어서 교육하는 것도 좋았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며 마을 강사와 교사가 멘토와 멘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여기 와서 둘러보며 센터의 독립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할 수 없으므로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교육청과 시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사람만이라도 한 군데 모여서 근무를 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이0환 : 유럽의 교육 체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의 변화를 중앙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도에서 해야 한다. 교사 학부모 역할이 중요하다.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져야겠다. 정치인을 설득해야 하고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직업 교육이 와 닿았다. 우리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교육 시스템이다. 아이들의 진로를 빨리 결정해주는 것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아이들을 4년 케어하는 시스템에 대한 시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최0니 : 애버트 재단을 가져 가는 것을 생각해 봤다. 교육의 가치 등을 지역 사회가 합의하는 것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함께 학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 하면 어떨까?

박0균 : 여기는 그냥 지방자치 안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진다. 따로 가는 것보다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다. 다르기 때문에 탐방을 왔고, 그래서 배우러 왔는데, 우리 시에서 센터를 법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학교를 넘어 사회의 의식이 필요하다.

이0희 : 처음 교육청소년과 발령 받았을 때, 교육과 행정의 일원화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하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했다. 그때 만든 것을 보며 전국의 지자체와 행안부의 문의를 많이 받았다. 한국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독일은 하고 있다. 이랬을 때 효율적일 것이다는 것을 알았다.

남0경 : 완전한 지방자치는 교육자치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센터의 역할도 생각해야 한다. 시스템을 바꿀 수 없지만 철학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인간사랑, 인간의 삶을 책임지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는 청이 학교의 빈 틈을 찾아간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 우리 센터가 역할을 더 크게 해야 한다. 교육청의 빈 틈을 센터가 하면 좋겠다. 교사 치유나 학생 치유, 법률가 등을 센터가 하는 일로 가져갈 수 있겠다

김0진 : 우리와 다르다. 그 ‘다르다’ 는 것을 특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자. 제도적 문제이므로 일을 어디서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육 수혜자 입장에서 보고 일을 결정하면 되는데 안 되니 문제가 된다. 시범적 시행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풀어나갈 때 될 것 같다. 학교 교육이 안 되는 부분이 평생 학습 분야인데, 그 부분을 접목 시키면 의미가 있겠다.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정0윤 : 누군가 시도해야 할 일이다. 시흥이 시작했다는 의미가 크다.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럽다. 학부모도 중요하다.

안0영 : 한때 우리 시흥이 시청과 교육청 두 기관의 서로의 알력을 행사하는 기간이 있었다. 지금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전이다. 시흥시와 교육청 이런 연수 만들어서 함께 가면서 배운 것을 두고두고 쓰면 될 것이다. 유‧불리를 따지는데 목표를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흥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

임0수 : 여기는 교사가 교육만 해도 문제가 없다. 우리가 논의할 것은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노력이 필요한가? 혼란스러웠는데, 센터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정부 시스템이 가능한가, 불가능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박0균 : 중앙정치보다 지방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 시흥의 시도가 의미 있다. 교육은 수단이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0진 : 무상급식,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중앙정부가 못 한다.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아서 연계하면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남0경 : 혁신교육지구 시작했지만 늘어나고 있다. 오늘 자리에 시흥의 산업체가 빠졌다. 그것이 오류다. 산업체를 발굴하고 독일의 직업 교육 만들어내면 된다. 아이들이 들어갈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다.

박0숙 : 교사지원을 통해 좋은 교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시에 특성화고와 산업체 연결한 시스템이 있다는데 왜 그것이 잘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하면서 시흥시에 독일 직업교육과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김0진 : 군자 섬유과와 연결해서 했다. 결과가 좋았다. 그것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 보자. 단, 우리 관내 사업체가 너무 영세하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지만 요즘은 시청 직원의 자녀가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한다.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김0연 : 과기대 산기대 관계자와 함께 고민을 하면 해결의 방안이 적게라도 있지 않을까?

김0진 : 선취업 후진학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0윤 :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기대에 어긋나면 숫자가 줄어든다. 직업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문계 학생들도 도움이 될 것인데 학부모의 의식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김0연 : 지방 분권이 족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교사 파견 경우가 그렇다.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 족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안0영 : 권한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임0수 : 자치가 된다면 큰 틀도 변할 수 있다. 분권이 잘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 이루어 놓은 것은 부럽지만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나 시흥에서 먼저 시작하면 될 것이다. 독일은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갈까?

남0경 : 이 나라는 정치가 삶이다. 우리도 실천과 이론을 겸하는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김0진 : 생활 정치를 다른 언어로 모두에게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

김0태 : 정치교육을 위해 시민교육과 관련된 것을 수업 시수에 반영한다.

조0주 :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드웨어 측면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임0수 : 직업관이 다르다.

박0균 : 시민의 의식에 대한 교육이다.

박0숙 : 공무원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와 교육청만 해서는 공무원들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함께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0영 : 시흥 교사 전체가 참여하고 합의할 수 있는 토론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시흥시 3500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고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임0수 : 앞으로 해야 할 일, 하고자 하는 일에서 독일이 모델이다. 중앙정부는 못 바꾼다. 우리가 시작해야 하며 그것을 하기 위해 교육 정치 행정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바꿀까. 시흥이 먼저 모델을 만들면 한국 사회에 한국형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자. 시청 공무원과 공유하는 일을 하자.

김0진 : 학생들의 진로에 실질적인 일을 하자. 산업체와 학교의 실제적인 교육이나 연결 고리가 있어야겠다. 시흥의 경제 산업 정책을 함께 하여 교육 부분이 연결되어야 한다.

김0태 : 교사에게 과부하가 되지 않게 다른 타입의 교사 집단이 나와야 진로 등에 대한 일을 한다.

정0윤 : 지속가능하게 해야 정권이 바뀌어도 간다.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

이0환 : 연수 대상과 폭을 넓혀야 한다.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라면 지역에 대한 연수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도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 연수 의무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최0니 : 일을 진행할 때 공무원들과 교육청, 교사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연수 같은 것으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안0숙 : 기본적으로 우리의 철학이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일을 하는 모두에게. 혁신교육지구 집중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장학사, 행정직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0환 : 교육청도 중요하다. 혁신팀에 인센티브를 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교체가 빠르게 되는 체제는 안 된다. 교육청과 시청 모두 필요하다. 부작용도 있겠지만 방향이 맞으면 지속해야 한다.

김0진 : 지난 시장님의 역할이 크다. 좋은 사람을 장기간 있게 만드는 것은 책임자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교육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시장님에게 교육장님이 건의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금 시장님은 아직까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미흡하기에 현재 교육장님 역할이 중요하다.

임0수 : 센터의 역할은 제도가 안 되는 것을 하기 위함이다. 명확한 공유, 흔들림 없는 지속의 바탕은 지역과 단단한 연결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구조 만들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결국 없어져야 할 것이나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실행하기 위함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되어야 한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이 이야기를 토대로 잘 정리하고 연구해서 다시 공유하도록 하자.

 

제안 : 해외 연수 필요하다. 질 높은 연수이다. 투자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연수가 아니라 이런 질 높은 연수를 통해서 변화시켜야 한다. 실무자들의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시장님과 교육장님의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청과 함께 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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