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데이비드 하비 지음, 강윤혜 옮김, 선순환, 2021, 18,000원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데이비드 하비 지음, 강윤혜 옮김, 선순환, 2021, 18,000원

 

 

 

1. 지구촌 곳곳이 불안하다

혁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기나긴 여정입니다.

 

2. 신자유주의의 간략한 역사

공급중시 경제학은 노동력의 공급을 중요시하고 신자유주의 초기 단계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치 지형을 재편하려고 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자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돌아갔습니다. OECD 주요국 대부분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모든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초부유층과 잘나가는 기업가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파헤치다

제 저서 <신자유주의의 간략한 역사>에 나오는 주요 그래프를 보면 1970년대 이후 국민 총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성 증가가 실질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면 줄일수록 시장도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 모순 중 하나입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리적 확장입니다. 이 밖에도 문제에 대한 해법 중 가장 좋은 것이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주는 것이였죠.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강한 정부를 등에 업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정부는 건강관리 및 교육을 비롯해 넓은 범위의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복지 시스템을 창출해 국민을 지원하던 정부가 자본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민중을 지원하던 정부는 거대 기업의 세금을 경감시켜주고,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며, 기반시설을 건설해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강한 국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연합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물급 은행가를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아이슬란드밖에 없습니다.

 

4. 실체 없는 금융이 세상을 지배하다

양적완화를 통해 최상층은 겨우 1주일에 커피 두 잔을 더 마실 수 있는 반면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벌여들였습니다. 증가율과 증가량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온당하며 적절하게 통제된 신용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는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사업처럼 조직화되고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 지원과 빚은 미래의 노동을 담보로 요구합니다.

 

5. 독재로 선회하는 신자유주의

부패를 척결한다는 것을 미국 정치계에서는 ‘시궁창의 물을 뺀다’라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정치적 술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란 언제나 상류층 자본가를 위한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1차적 목표는 상류층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고 보강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 역사란 모두 이에 관련된 것뿐이라면? 브라질,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모디 수상 치하의 인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극우파들은 신자유주의를 지원하고, 사회의 q를 집중시키고 중앙화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으며, 반대파를 점진적으로 억압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코크 형제를 비롯한 여타의 자본가들은 눈 한 번 깜빡일 때마다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의 일부분을 어마어마한 자선사업에 쏟아붓고 있죠.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고결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며, 특정 문화와 사고방식을 주입하려는 것이죠. 최근 발표된, 부의 분배에 대한 옥스 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8명의 재산이 하위 50%의 재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20년 전에는 348명이 그만큼의 부와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신자유주의와 신파시스트의 동맹을 막으려면 민중의 거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야 합니다.

 

6. 사회주의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한다

마르크스는 ‘자유의 영역은 필요의 영역이 충족될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결핍 및 요구를 비롯한 그 밖의 여러 정치사회적 제약에서 해방되어 개인의 역량과 힘을 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종착지이자 공산사회 건설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유가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에게 노동력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넘겨야만 하죠. <거대한 전환>에서 폴라니는 좋은 의미의 자유와 나쁜 의미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쁜 의미의 자유로는 무제한 동료를 착취하려는 자유, 공동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과도한 수익을 올리려는 자유, 과학기술 발명을 공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는 자유, 인적 재해 및 자연재해를 비롯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몰래 설계된 일을 돈벌이에 이용하려 하는 자유 등을 꼽았죠. 폴라니는 이러한 자유가 횡행하는 시장경제에서 아주 고귀한 자유들도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것들 말이죠. 1970년대 자본주의자들은 정의와 자유에 바탕을 둔 자유를 무시하고 정의의 부재를 담보로 시장 경쟁을 통한 자유를 자리잡게 하였죠. 타인에 대한 착취와 같은 악한 자유들이 자유의 미덕으로 포장되어 세상에서 날뛰게 되었죠. 지금 이 시대가 선택한 진보 이상주의는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는 데 장벽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세상에 정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무료여야 합니다. 의료 및 기본적인 주택도 무료여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도 무료여야 합니다. 모두가 품위 있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보장받을 때에만 자유의 영역이 가능합니다. 사회주의가 추구해야 할 자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필요의 영역이 제대로 관리될 때만 자유의 영역이 극대화된다고요. 시간, 진정한 자유, 이것이 사회주의 이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든 각 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시간, 이것이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7.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필요성

자본주의는 2007-08년 공황으로 빠져들어 붕괴될 뻔 했으나 중국의 경제 팽창으로 살아남은 겁입니다. 2009-2012년 중국이 소비한 시멘트는 미국의 100년 소비량보다 많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완전한 사회주의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완전한 사회주의 경제란 평등, 민주주의, 자연 친화적인 정책, 미적 우수성을 지닌 문화 세계가 그 특징입니다.

 

8. 자본주의 지정학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종교, 민족, 가문 간의 전쟁을 종식됐습니다. 이 조약은 기본적으로 국가, 즉 국민국가가 있어야 하며, 이 국가 내에서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정착시켰습니다. 자본의 축적은 영토를 관할하는 정부가 자본의 축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전 세계가 처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영토적 존재와 기업 사이의 권력 관계에 있어 기업 쪽으로 추가 기우는 추세입니다. 자본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이란 형태죠. 두 번째는 상품이란 형태이고, 세 번째는 생산 활동입니다. 아리기는 돈의 형태가 가장 움직이기 쉬우므로 이 형태를 만들려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새대의 자본주의 구조와 경제 정치권력을 다시금 영토화시키고 있는 것은 돈의 형태를 띤 자본입니다. 영국의 잉여자본은 미국으로 왔습니다. 1945년 이후 세계경제에 절박한 문제가 닥쳤을 때 미국은 식민지 해방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에 잡혀 있는 전속 시장을 해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식민지를 해방하여 전 세계를 다른 식의 개발 구조에 개방하면 미국의 잉여자본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마셜 플렌의 핵심입니다. 1945년부터 1970년까지 전 세계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독일과 일본의 폭발적 성장은 미국이 대처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 보았습니다. 개방된 시장에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 미국에 유리한규칙,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규칙이자 질서였습니다.

 

9. 성장 증후군

산업 형태는 끊임없이 변하며, 자본은 항상 여러 종류의 노동 형태 및 여러 형태의 노동조직 중에서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특정한 착취 스타일에 제깅 적합하고 제일 고분고분한 형태를 취합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조직이 분권화 수평화 되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성장을 이야기할 때 중시해야 할 것이 총량입니다. 총량이 많을 때는 변화율이 작더라도 굉장한 양이 변합니다. 온실가스도 총량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제규모가 클수록 성장률이 낮아야 일자리나 수요를 새로 더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경제학자나 언론의 보고서에 담긴 계급적 편향성에 주의하십시오!

 

10. 소비자 선택권이 박탈당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율권을 누리고 있을까요? 마르크스는 자유 시간이야말로 그 사회가 살 만한 사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유의 영역은 필요의 영역이 충족되어야만 시작된다고 했죠. 건강한 사회란 필요의 영역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자율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자본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하면서 그런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자본은 단순히 자율성이라곤 없는 소비지상주의를 부추길 뿐이지만 민중들은 사회적인 공간을 접수하고 그 공간에 멋과 맛을 부여하여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11. 원시적이며 근원적인 자본축적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이란 기독교 신자들의 덕성 때문에 생겼다고 했으나 마르크스는 자본이 축적된 역사란 ‘피와 불의 문자들’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폭력적이며 잔인한 과정의 역사였습니다. 마르크스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본이 축적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데리다 같은 사상가들은 어떠한 사회질서든 그것이 존재하게 되면 그 질서가 처음 형성되었을 당시의 폭력적인 흔적을 지니게 되며 그것은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을 보면 폭력적인 침탈 행위가 대량으로 벌어지고 노동 고용 측면에서 폭력과 강압 행위가 대량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교환의 법칙이 아니라 침탈과 강탈을 자행하는 폭력에 기반을 둔 자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꼭 필요로 합니다.

 

12. 강탈에 의한 자본축적

자본의 집중화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거대자본은 작은 회사를 인수하여 준독점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그 거대기업이 다른 회사들을 모두 지배하여 독점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이런 자본 축적은 생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란 것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탈취되어 교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특정 지역을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도시화하고 이를 이용해 자본을 축적하는 전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강탈에 의한 자본 축적입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 이미 형성되어 분배되었던 가치를 대중으로부터 빼앗아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부가 몰리는 기업 및 최상위 10%의 거대한 자산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시적인 축적과 강탈에 의한 축적의 공통점은 최근에 거대한 파도처럼 국가 및 공공의 재산이 민영화되는 물결이 일었다는 데 있습니다.

 

13. 생산과 실현

노동자를 ‘노동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자본축적과 자본구조에 함몰된 사회질서에서 벗어나, 훨씬 더 사회적이고 협동적이며 급속한 자본축적에 휘말리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을 그려봐야 합니다.

 

14. 탄소 배출과 기후변화

탄소 농도가 현재 400ppm이 넘었습니다. 과거 80만 년 동안 300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 증가율을 살피고 제어할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온실가스 농도의 절대량을 살펴야 할 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5. 잉여가치의 변화율 대 총량

이윤율의 균등화 때문에 부와 권력이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래 지금까지 줄곧 세계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의 진정한 특징은 이윤율의 균등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16. 소외

노동과 자본이 노동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중이 소외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기 위해, 하루 10시간 또는 8시간 노동, 주 40시간 노동 같은 제한을 두는 거죠. 제어받지 않는 자본은 결국 자신이 지닌 부의 원천 두 가지, 즉 노동자와 땅을 파멸시킵니다. 1968년의 봉기는 젊은이들이 개인적인 자유와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에 따라 자본가계급과 기업들은 소비지상주의를 재구성하여 욕구를 채워주려는 ‘보상적 소비주의’ 이론이 탄생했고, 행위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본과 노동 사이에 파우스트적 거래를 낳았죠. 보상적 소비주의는 두 가지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1980년대가 그렇게 무르익어가면서 자동화와 첨단기술 제품군의 제조 활성화로 부유한 노동자 계급이 공격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힘을 잃고 상품의 본질에 대해 좌절감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질문에 대해 새로운 기술은 노동의 부담을 경감해주려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더 착취하려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비 회전율이 아주 빨라졌습니다. 자본은 굉장히 순간적이고 동시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비배제적인 소비 행태를 조장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의 예. 이제는 한꺼번에 몰아보는 ‘빈지워칭’이 소비시장을 접수하고 리얼리티 TV가 시장을 접수하며 뉴스가 소비자의 구경거리로 전락해 정치적으로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정도입니다. 보상적 소비주의도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성장의 경우 지나친 관광객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관광으로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정치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외로 점철된 세상에서, 누가 방아쇠만 당겨봐라 하는 숨은 분노가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이럴 때 방아쇠를 당기면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 통제를 통해 지배 개념을 관리하는 자본은 책임을 뒤집어씌울 대상을 찾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늘에 가려 있던 권위적인 인물이 불쑥 나타나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여 민심을 사로잡습니다. 민중들은 모두 결국 인간을 소외시키는 조건에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외의 구조를 철저하게 탐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한 궁지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17. 소외당하는 노동자: 공장 폐쇄의 정치

제너럴 모터스 로즈 타운 공장의 예. 노조에게 아무런 자문도 구하지 않고, 지역사회 기구들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공장을 폐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내야 합니다. 라토야가 제네럴 모터스의 상황으로 펴낸 사진 에세이를 읽으면, 누구나 정치적으로 반자본주의 노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결심이 들 것입니다.

 

18. 코로나19 시대의 반자본주의 정치

코로나19는 폭력적이고 무절제한 신자유주의자들이 40년에 걸쳐서 자연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남용한 죄에 대한 자연의 보복입니다. 코로나19의 진행 과정은 계급적∙성적∙인종적으로 편향된 세계적 유행병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9. 집단적인 딜레마에 대한 집단적인 반응

마르크스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과업에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업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신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이미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기술 자체가 사업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기술혁신에 과학기술의 적용과 새로운 지식이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같은 새로운 연구기관이 설립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역동성은 결정적으로 영속적인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 마르크스는 ‘자본은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노동과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런 현상은 해방된 노동에 이익이 될 것이며, 노동 해방의 조건이다’고 하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 부유한 나라는 노동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이 나라가 아니라, 하루에 6시간인 곳이다. 부란 잉여노동시간을 좌지우지 하는 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과 사회 전체가 직접적인 생산에 필요한 시간 외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서 생기는 것이다.” 즉 한 사회의 부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의 양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안적인 사회의 건설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순간이 아닐까요? 개인의 자유와 해방의 진정한 뿌리는 하루에 6시간 노동을 통한 집단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