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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임정훈 저) 중 학생자치 부분 발췌

학생자치회장은 ‘선출직’ 대표 직선제는 학생들 투쟁의 결과 민주화의 산물 회장단이나 대표단을 뽑지 않고 다른 형태로 학생자치를 구현하는 일부 학굘ㄹ 제외하면 학생회장 선거는 학생들이 접하는 가장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경험이기도 한다. 이제 18세부터는 학교 밖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참여와 경험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1975년 8월 28일 문교부는 학교 단위의 학생 대표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실시하였다. 학생자치가 학교와 교사이 완벽한 통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거라는 민주주의 경험을 빼앗기게 된 것을 개탄하였다. 1985년 학생회 부활 조치에서도 학생자치 학생회 회장단 직선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7년 3월부터 ..
책 2022. 12. 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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