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권력을, 하승우, 한티재, 2017

시민에게 권력을

하승우 지음, 한티재, 2017

 

‘기득권 정치’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를

1. 우리는 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 배운다

윤리강령(포데모스, 아오라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엔 코뮤의 윤리강령의 공통점

① 대표체계의 민주화와 책임성. 정치인은 대의민주주의 선거과정을 통해 당선되었지만 정책결정과정을 직접민주주의로 만들 책임을 지고 있다 진짜 민주주의는 ‘모두를 위한’ 명목상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배제된 소수를 위한 실질적인 민주주의이다. ② 부패 방지장치. ③ 급진적인 공간. 윤리는 타자를 전제하고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바르셀로나 시장이 소속되었던 단체인 ‘빠’는 대표나 상근 활동가, 사무실이 없다. 대표가 없기에 한 사람이 특정한 역할을 계속 맡으면서 생길 수 있는 권력도 없다.

사회학자 마거릿 콘은 공간이 사람들의 관계를 구성하는 틀이라고 본다. 공간은 사람이 접촉과 감정과 생각의 전염을 돕는 중요한 매개이다.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밥을 먹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중요한 매체이다.

 

건너가는글

스페인에서 한국, 베네수엘라

우리는 왜 정치를 개혁하지 못했을까? 일단은 우리가 누구와 맞서 싸우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포데모스’는 우리가 누구에게 맞서야 하는지를, 즉 적과 동지를 분면하게 구분하라고 충고한다.

 

2. 기수를 돌려라! 베네수엘라에서 배운다

자기 삶과 사회를 바꾸려는 주체와 그 주체들을 연결하는 촘촘한 조직들, 기득권층이 장악한 권력을 와해시키고 전환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실험들이 잘 맞물려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득권의 양당체제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곳에서는 선거나 다른 정치제도가 무기력해지기 쉬워서 정치개혁이 어렵다 그리고 정치적인 기득권은 경제적인 특혜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정치지배는 언제나 사회양극화를 부른다.

민주의 불만이 구글부글 끓어도 그것을 터뜨릴 수 있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인물이 없으면 분노는 지속되기 어렵다. 기득권을 가진 두 정당이 이익을 분점하며 장기집권하는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정치적인 선택권 자체가 제한되거나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집권 후 차베스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했고, 거기에는 정치인에 대한 소환을 허용했고 시민의 정책발의도 허용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시민부와 선거부가 추가되었다.

시민부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조사하고 처벌할 권한을 가진 헌법기구로서 민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이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권력을 넘겨주는 과정을 뜻한다. 이와 비슷한 제안이 또 있는데, 레이브는 배심원 제도와 비슷하게 공공정책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의 의회’를, 즉 입법・사법・행정부와 다른 제4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한국도 그렇지만 입법・사법・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다라 작동한다는 건 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이지, 실제로 서로 얽혀 기득권을 보호하고 확장시킨다.

차베스는 기득화된 정당을 통하지 않고 주민들의 정치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볼리바리안 서클을 조직했다. 볼리바리안 서클의 조정자인 로드리고 차베스의 말, 민중은 지도자를 따라다 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적 수준에서 그의 지도력을 수용할 뿐이다.

새로운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대안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경제체제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발전과 공동체를 위한 위엄과 존엄성”의 확보이다. 클라인은 이런 협동조합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협동조합은 단순히 경제조직의 수를 늘리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살아온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능동성을 회복하도록 지운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맡았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는 베네수엘라의 실험을 ‘21세기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그 혁명의 과제를 여섯 가지로 요약한다. ① 신자유주의 타파, ② 구체제의 법적・제도적 극복, ③ 대안경제 혁명, ④ 진정한 참여 정치의 구현, ⑤ 새로운 지역 공동체와 국제관계의 건설, ⑥ 20세기 국가사회주의의 극복이다. 그러면서 그 시도가 ① 무장투쟁보다 단호한 선거혁명, ② 몰수 없는 혁명, ③ 민중 헤게모니로 추진되는 혁명, ④ 파괴보다 창조가 중심인 혁명, ⑤ 국민의 지배 강화로 관료주의를 넘는 혁명의 성격을 띤다고 본다.

21세기 사회주의는 아래로부터 민중의 생각과 힘을 승인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사회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환경파괴나 빈곤, 착취, 억압이나 차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직접 참여을 보장하고 그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서 고유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선언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국가주의의 틀 속에서 사유할 것인가?

포퓰리즘은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해 민중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전략은 빵과 서커스가 아니라 자치력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기몰이 전략으로 평가될 수 없다.

 

나오는 글 승리를 위한 지침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이 세계의 폭력적 제도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듣기’와 ‘이해하기’와 ‘합당성’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우리의 나라와 기득권층의 나라는 이미 나눠져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이 정한 시간과 그들이 지배하는 공간에 살기 때문이다. 도로를 그냥 건너면 무단횡당, 불법통행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건너면 무리의 이동이다. 경찰이 봐도 쉽게 제지하기 어려운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정치 아닐까?

‘바르셀로나 엔 코뮤’는 「승리를 위한 간단한 지침서」를 제안하고 배포했다. 우리는 어떤 지침서를 제안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전제를 얘기하면, ① 이제 정치적인 중립은 포기되어야 한다. 힘의 균형이 만들어질 때까지 중립을 버리자. ② 규칙을 바꿔야 한다. ③ 지역의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치연합이 필요하다. ④ 정치를 바꾸는 과정은 시민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⑤ 시민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가 아니라 관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이다. ⑥ 민주적인 의사소통/결정구조가 필요하다. ⑦ 사회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헌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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