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 미셸 푸코 지음, 오생근 옮김, 나남, 2014

감시와 처벌

미셸 푸코 지음, 오생근 옮김, 나남, 2014

 

제1부 신체형

가장 가혹한 형벌제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이미 신체가 아닌 경우, 대상이 이미 신체가 아닌 이상, 그것은 정신이다.

신체형이란 무엇인가? 조쿠즈에 의하면, “고통스럽고, 다소 잔인한 신체 중심의 형벌”이고, 덧붙이자면, “그것은 인간들의 상상력이 확장되어 야만성과 잔혹성으로 만들어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형벌이 신체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첫째로 형벌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평가하고, 비교하고,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의 고통을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규칙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셋째로, 신체형은 일종의 의식을 구성한다. 형벌은 희생자를 불명예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체형의 ‘극단성’에는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모든 논리가 담겨 있다.

“악인이 정당하게 처벌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가능하다면 악인은 스스로를 재판하고, 스스로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문하는 유형의 이러한 모든 소송 절차는 자백을 중시하는 것이다.

신체야말로 형벌의 의식에서 본질적 요소이고, 이 의식에서 신체는 군주가 행사하는 엄청난 권리를 중심으로 질서있게 이루어지는 소송 절차, 즉 소추와 비밀 유지를 하는 데 중요한 배역을 떠맡는 것이다. 신체형은 법률적 및 정치적인 기능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군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식이다. 신체형은 사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신체형에 따라 다니는 ‘잔인성’은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그것은 형벌과 범죄를 연결 짓는 원칙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에 대한 징벌의 분노를 의미한다. 그것은 진실의 광채와 군력의 화려함을 일거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자, 완료되어 가고 있는 증거 조사의 의식이며 또한 통치자의 승리를 축하하는 의식이다.

신체형의 의식에서 중심 인물은 민중인데, 실제로 현장에서의 그들은 그 의식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존재이다. 본보기로서의 처형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죄인에 대해 크게 분노하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포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였다. 군중의 역할은 양의적이다. 민중은 관객으로 호출된다.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처벌의 보증인으로서 입회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처벌행위에 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처형의 현장만큼 민중들이 형벌을 받는 자와 가깝다는 것을 느끼고, 법 권력에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의 개혁자들은 결국에는 처형이 단순히 민중을 위협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된다. 개혁자들이 최초로 주창한 것들 중 하나는 처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요청이었다.

 

제2부 처벌

“형벌을 완화시켜 범죄에 적합한 것을 해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에게만 부과해야 한다. 인간성에 위배되는 신체형은 폐지해야 한다.” 이런 항의는 18세기 후분에 이르러 도처엣 발견된다. 신체형은 국왕의 폭력과 민중 측의 그것이 서로 대립해 있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신체형 없는 징벌의 필요성은 우선 심정적 외침으로, 혹은 분노하는 인간의 본성의 외침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의 경우에도 그를 처벌할 대는 하나의 사실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성’이다.(19세기)

실제로 17세기 말 이후에는 유혈 범죄와 일반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 대폭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유혈의 범죄행위가 사기의 범죄행위로 전환되어간 현상은 아주 복잡한 구조와 관련되는데, 그러한 구조의 특징은 생산력의 발달과 부의 증대, 법률적인 차원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소유관계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 부여 현상, 한층 더 엄중해진 치안상에 관한 한층 더 훌륭히 정비된 기술 등이다. 즉, 위법행위의 행태적 전환은 처벌의 실무행위가 확대되고 세련화된 점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당시 개혁자들은 권력의 원활하지 못한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권력의 약점이나 잔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제시한 원칙에 따르면, 재판권은 군주의 통치권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되고, 법률제정권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어야 하고 소유관계로 자유로워야 하며, 재판을 행하는 것 이외의 다른 기능을 갖지 않고, 오로지 그 권한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재판권은 통치권의 잡다하고 불연속적이며, 때로는 모순된 여러 특권에 소속해 있지 않고, 연속적으로 배분된 공권력의 효과에 소속해 있도록 해야 한다.

형벌 제도라는 것이 모든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법행위를 그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처벌권은 군주에 의한 보복에서 사회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방향전환된 것이다. 신체형 중심의 처벌 제도에서의 본보기는 범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이중적 표현 방법으로서, 범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제압하는 군주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개혁자들은 범죄를 방지하는 방향과 위법행위가 퍼져나갈 수 있는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권력에 제시하려는 생각을 한다.

징벌이 “시민의 눈앞에 끊임없이 보여지면서 일반적이기도 하고 특수한 운동의 결과로 공공의 유익이 생겨”나는 그런 형벌이다. 수형자의 신체는 과거의 제도에서는 국왕의 것이어서, 군주는 그 신체에 낙인을 찍고 권력의 여러 가지 효과를 집행할 수 있었다. 에지는 그 신체가 오히려 사회적인 것으로서, 집단적이면서 유익한 소유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거의 언제나 공공 토목 사업에 동원시키는 일을, 있을 수 있는 최선의 형벌로 제안했다.

(교정시설)도 개혁자들 사이에 상정되었는데 , 처벌의 일시적 전환으로서,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이다. 나중에 이것이 결국 주도적인 것으로 부각된다.

 

제3부 규율

라 메트리의 <인간-기계>는 정신의 유물론적 환원인 동시에, 훈육에 관한 일반 이론이기도 한데,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석 가능한 신체에 조작 가능한 신체를 결부시키는, ‘순종’이라는 개념이다. 복종시킬 수 있고, 쓰임새가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가 바로 순종하는 신체이다. 저 유명한 자동 인형은 단지 인체를 설명하는 하나이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정치적 인형이었고, 군력의 축약된 모델이기도 했다.

이 경우 통제의 규모가 다르다. 활동하고 있는 신체에 미치는 미세한 권력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구속의 대상이 신체가 아닌 체력이므로 훈련의 의식이 작용한다. 통제의 양상이 달라진다. 신체의 활동에 면밀한 통제,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과 순종 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규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면서 규율은 지배의 일반적인 양식이 되었다. 규율은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 이들은 미세하게 촘촘하게 교차하며 되풀이 되며 총괄적인 방법의 도식을 완성시켜 나간다. 초기에는 중학교에서 나중에는 초등학교에서 적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구호기관에서 확산되어 군대 조직 재편성까지 그러나 결국 그 과정은 일반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규정의 엄밀성, 검열의 꼼꼼한 시선, 생활과 신체의 가장 사소한 부분에 대한 통제 등은, 이제 곧 학교나 병영이나 시료원이나 공장이나 아주 작은 것과 무한한 것에 대한 종교적 계산법고 애해 세속화된 내용과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합리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런 일들로부터 근대적 휴머니즘의 인간이 탄생하게 된다.

규율은 분할을 실행한다. 규율은 종종 폐쇄성, 즉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이질적이면서, 자체적으로 닫혀 있는 장소의 특정화를 요구한다.

점차 학교 공간은 개방화된다. 학급은 동질화되고, 교사의 감독 하에서 차례대로 배열되는 개인적 요소들만으로 구성된다. 서열 중심적 공간 편성은 초등 교육이 기술적인 큰 변화의 하나였다. 각자의 자리가 정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통제와 학생 전체의 동시학습이 가능해졌다. 학교의 공간이 교육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감시하고 위계질서를 세우고, 상벌을 부과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시간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규율은 시간 규제의 방식을 수정한다. 우선 정교하게 다듬어서 15분, 분, 초의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물론 군대에서도 그렇다. 또한 고용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도 있다. 끊임없는 통제, 감시장에 의한 압력, 작업을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하는 모든 요소의 제거가 그렇다. 시간이 신체를 관통하게 된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권력의 모든 치밀한 통제가 진행된다.

훈련을 받은 신체는 효과적인 동작의 기본인 것이다. 체계화를 통해 일정한 위치를 명시하는 규범을 만든다. 의무화한 구조적 방식이 18세기의 병법 이론가들이 ‘교련’이라고 부르던 것이다. 전통적 방식 대신 명시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이 만들어진다. 신체와 그것에 의해서 조작되는 물체가 맞닿는 모든 면에 권력이 스며들어, 양자를 서로 묶어 놓는다. 권력은 병기의 신체, 도구의 신체, 기계의 신체라는 복합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복종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객체란, 힘을 갖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근거가 되는 자연 그대로의 신체이고, 그 자체의 질서, 시간, 내적 조건 및 구성요소를 갖춘 특정한 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이다. 신체와 시간에 관한 정치적 기술의 한 요소로 편입된 훈련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완성되는 복종을 지향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훈육방법

그 수단이란 위계질서적인 감시의 눈빛, 규범화된 상벌제도, 그리고 이들을 이러한 권력에 특유한 방식인 시험을 통하여 결합시키는 방식 등이다.

위계질서적 감시

도시계획 안에서 노동자 공동 주택지, 병원, 보호 시설, 감옥, 학교 등의 건설 계획 안에서 위계질서화한 감시이 공간적인 중첩이 계속 발견될 것이다. 그것은 ‘틀에 끼워 넣기’식 원리다.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세부에 미치는 내적인 통제를 위한 건축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석조 건물은 사람을 순종적으로 만들고 인식의 대상으로 만든다. 규율의 제도는 인간행위를 관찰하는 현미경처럼 기능하는 통제장치를 확산시켰다.

감시는 생산도구에 내재해 있는 부품인 동시에, 규율과 징계의 권력 안에서 작동하는 특정한 톱니봐퀴인 한 경제의 결정적인 작용요소가 된다. (그래서) 초등 교육의 재편성 과정에서 감시의 특정화와 교육적인 관련 사항들의 통합이다. 교사의 보조역으로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총감독, 관찰, 지도, 복습, 기도의 낭송, 글씨 쓰기, 잉크 수취, 시혜물 분배아 방문 등의 일을 전담하는 일련의 ‘사관생도’들을 선발하였다.

규범화한 제재

작업장, 학교, 군대에서는 미시적 형벌 제도가 만연되어 있었다. 시간(지각, 결석, 일이 중단), 활동(부주의, 태만, 열의부족), 품행(버릇없음, 불결), 말투(잡담, 무례함), 신체(단정치 못한 자세, 부적절한 몸짓, 불결) 및 성의 표현(저속함, 추잡함) 등이 처벌의 사항이었다. 벌하는 것은 훈련시키는 일이다. 서열이나 등급에 의한 분류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 차이 명시와 상벌의 역할.

여러 가지 규율을 통해 규범이 권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감시와 더불어 규범화는 고전주의 시대 말기에 이르러 권력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시험

시험은 감시하는 위계질서의 기술과 규격화를 만드는 상벌 제도의 기술을 결합시킨 것이다. 시험은 규격화하는 시선이고, 자격을 부여하고 분류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감시이다. 그것은 개개인을 분류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시성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규율의 모든 장치 안에서 시험은 고도로 관례화되어 있다.

시험은 권력 행사의 일정한 형태와 지식 형성의 일정한 형식을 연결 짓는 구조를 갖는다. 시험은 기록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통하여 각 개인을 하나의 ‘사례’로 만든다. 이런 규율의 방식은 기술대상으로 삼는 개인의 수준을 낮추고 이 개인에 관한 기술은 하나의 통제수단과 지배방법이 되게 한다. 더 이상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기억을 위한 기념물이 아니라, 경우에 따서 활용하기 위한 기록 문서이다 또한 이 새로운 기록의 개연성은 규율 중심의 쥬제가 엄중할수록 더욱 현저해진다.

감시방법

나병이 추방이 의식을 만들어냈다면, 페스트는 규율의 도식을 탄생시켰다. 나병이 낙인찍히는 것이라면 페스트는 분석되고 배치되는 것이다. 규율은 권력의 ‘물리학’, 혹은 ‘해부학’이고, 하나의 기술이다.

고대는 구경거리의 문명이었다. “다수의 인간으로 하여금 소수의 대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와 일치한 형태가 성당, 극장, 원형 경기장의 건축이었다. 근대는 정반대의 문제를 제기한다. “극소수가, 혹은 단 한사람이 대다수 집단의 모습을 순식간에 볼 수 있게 한다.” “대다수의 군중들을 동시에 감시하기 위한 건물의 건설과 배치를 큰 목표를 위해 이끌어나가고 또 이것을 활용하면서 국가가 사회생활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고, 나아가서 그 보호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과 모든 관계들 속에서 국가가 매일매일 점점 더 깊숙하게 개입하는 현대에 이르러서이다.” 현대 사회는 거창한 구경거리의 사회가 아니라 감시의 사회다. 규율 사회의 형성은 인간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축적과 자본의 축적은 역사과정 경제적이고 법률 정치적인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현대에 와서 재판의 대상이 규율의 개인이 되는 것. 박자에 맞추듯 구분된 시간과 강제 노동, 감시와 평점의 결정기관, 재판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것을 다각적으로 수행하는 정상 상태의 전문가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춘 독방 위주의 감옥이 형벌제도의 근대적인 도구가 되었다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감옥이 공장이나 학교, 병영이나 병원과 흡사하고, 이러한 모든 기관이 감옥이 닮은 것이라 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제4부 감옥

감옥은 다소간 엄격한 병영, 관대함이 없는 학교, 암담한 일터와 같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것들과 질적 차이도 없다.

발타르는 감옥을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라고 말했다. 감옥의 첫 번째 원칙은 격리이다. 고립은 적극적인 교정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고립은 전적인 복종의 첫 번째 조건이다. 노동과 부자유. 감옥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비행자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감옥은 과거에 그곳에 위탁된 이들을 거의 숙명적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한다는 사실이다. 감옥은 비행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위계질서를 이루고 미래의 모든 공모 관계를 예비하는 비행자 집단의 조직을 가능하게 만들며,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을 조장한다.

예전에는 모든 사회계급들에서 발견되던 범죄자가 이제는 “거의 유일하게 사회의 최하층 계급에서” 나온다. 범죄가 개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이방인처럼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이 만인의 이름으로 만인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믿는 것은 위선이거나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법은 일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다. 법과 사법은 필연적인 계급상의 불균형을 거침없이 공언한다.

(우리 사회는) 거대한 감옥조직은 사회에 산재하면서 작동하는 모든 규율장치들과 연결된다. 권력의 기본적 도구인 감옥제도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에 힘입어 새로의 형태의 ‘법’ 규범을 개발했다. 규율장치들이 도처에 존재함으로써 지탱되고 모든 감금장치에 의존해있는 이 규범화 권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능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정상성을 판가름하는 재판관들은 우리 사회의 도처에 현좆해 있다. 우리는 교수-재판관, 의사-재판관, 교육자-재판관, 사회사업가-재판관의 사회에 살고 있다. 감옥의 구조는 밀집된 형태이건 분산된 형태이건 통합, 배분, 감시, 관찰의 체계의 갖추어서 근대 사회에서 규범화 권력의 거대한 토대가 된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이 책을 중단하겠다.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규격화의 권력과 지식의 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의 역사적 배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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