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시흥에서 시작하다. (브리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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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시흥에서 시작하다.

 

 

평생 교육법에 의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평생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평생교육법의 정의에서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 법에 의해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지방정부는 ‘미래를 책임질 시민’을 ‘교육부’에 맡기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를 생각할 때, 지속가능한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생태적 순리에 따르는 것이다. 다양한 삶의 방식 속에서 소통과 협력, 공동체의 결속은 글로벌한 네트워킹과 빠른 사회 변화에서 생기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개인의 행복을 꾸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그러나 지역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부-교육감-교육장’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삶과 동떨어진 교육이 제공되게 하고,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네트워킹으로 엮는 것을 방해한다.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그 지역의 성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육 부분에서 생긴 커다란 구멍은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사회자본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시흥시는 우리나라 교육법의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과 학교의 정규 교육이 한 ‘센터’에 모여 시민이 원하는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생산 작업을 2018년 10월부터 시작했다.

특히 ‘자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시흥의 ‘마을과 학교, 교육청, 시청’이 모여서 ‘리빙랩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지역민의 참여를 위해 ‘시흥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전국에서 ‘학자와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동시 진행함으로써 자칫 비전문성으로 인한 설계의 미숙을 보완하고 있다.

이 작업은 1단계인 2019년 하반기 모델 생산부터 2단계인 지자체와 교육청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결합 방식을 거쳐 최종 단계인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져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이 한 공간에서 시흥시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 작업까지도 필요하며, 시흥시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연대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델의 구축은 ‘평생교육법’과 ‘초증등교육법’의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두 법이 한 곳에서 집행되는 시민의 교육권을 위해 지자체가 실정법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시도가 현실로 벌어지게 된다. 시민이 태어나서 학령기를 거쳐 직업을 선택하고 노년기에 이르러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시흥시는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교육으로 살맛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상 질문>

1. 이렇게 시행이 되려면 시흥시의 교육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예산 증액은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금 부담은 시민이 반발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세금 총액은 같다. 같은 총액을 가지고 재조정을 하는 것이며, 기존에 지자체가 교육에 부담하던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겉포장에 신경 쓰던 것을 내용물로 채워넣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 교육 내용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었으나, 이 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교육청을 통해 지자체의 교육 경비가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시흥시 학교에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학교 교육의 내용을 함께 채우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게 된다.

2. 교육을 지자체가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헌법 상 교육의 전문성 부분에서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정이 순탄하리라 보는가?

지자체가 교육의 내용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교육받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이 한 자리에서 근무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교육 경비와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청이라는 문을 통해 학교로 지원하여 교사, 교과서,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중앙집권적인 교육에 지역성을 넣겠다는 말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의 철학을 실현하는데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이다.

3. 교육청의 일을 왜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가?

시민을 시흥시민 전체로 보면 지자체가 이렇게 어렵게 일할 필요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으로 바라봤을 때 필요한 일이다. 시민 한 사람이 일생을 볼 때, 평생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되는 것은 체계적이지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구멍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함께 모여 조율하자는 것이다. 겹치는 부분은 하나로, 구멍이 있는 부분은 메꾸고, 없는 부분은 새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같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4. 왜 시흥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시흥은 2011년 혁신교육지구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9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떠났던 학생들이 현재 지역의 고등학교로 대부분 진학하고 있다. 데이터가 있다. 외부에서 교사들이 교육을 위해 전입하는 경우도 많고, 마을 교사가 되기 위해 이주하는 주민도 있다. 2011년 이전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들어오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작했다. 미래는 교육이 경쟁력이며 경제력이다. 시가 시민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바람직한 일을 하는 것은 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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