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과제’ 주제 포럼 (2019. 08.08)

2019년 교원대에서 있었던 대한민죽 교육자치 컨퍼런스에서 시흥시가 진행했던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포럼'의 토론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과제’ 주제 포럼

 

정리 : 박현숙

1부 질의와 응답

 

유은혜 장관 : 교육부는 국가 단위의 정책을 시행한다면, 마을 단위를 통해 학생과 지역 공동체의 행복한 삶을 (꾸리는 것을) 교육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한다. 그 주체는 그 지역 사람들의 노력이(어야 하며), 교육자치란 시대적 소명이므로 교육부도 지원하겠다. 이 결과가 확장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동민 정왕고 교사 : 시흥이 민관학 거버넌스가 잘 협력하여 모델을 만들었다. 합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운영해야 하는 과제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범 운영이나 지원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유은혜 장관 : 풀뿌리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다. 시흥에서 성과를 냈다. 지자체마다 성과가 다른 것을 봤는데 그것은 주민의 역량에 따른 것인가 한다. 시흥이 이런 빠른 성과를 낸 것은 주민자치가 비교적 잘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학교 자치까지 활성화될 수 있게 뒷받침 되고 그게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 특교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특교를 줄이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므로) 특교를 줄이면서 전환을 모색 중이다. 풀뿌리 사업을 특교를 통해서 하는 지원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는 특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지원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하고, (결과를 보면서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곽상욱 오산 시장 : (일본의 예를 보면) 시다까시의 교육국장이 계속 시장이 된다. 아이들의 이름을 교육장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봤다. (그것을 보면서) 교육장이 시장이 되는 게 이해가 되었다. 우리는 60년이 되도록 교육 개혁(다운 개혁)이 없었다. 오산과 시흥이 2010년부터 시작했다. 오산은 센터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 오산은 완주군의 센터를 보고 교육에도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만들었다. 2,3천 명의 주민 활동가가 있기에 오산이 잘 되고 있다. 시흥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각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젠 학교 교육을 지역 사회가 함께 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는) 정치와 법률 제도 등 어려운 여건이다. 지역의 힘으로 교육을 잘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자치협력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차성수 전 혁신교육지방정부 협의회 회장 :

제도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 소진된다. 시간이 문제다. 공직 사회는 시대를 이끌지 못한다. 교육은 자치 영역이지 진공 영역은 아니다. 교육 전문성의 영역이나 독점적인 영역은 아니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육은 더 빨리 변해야 한다. 미래 세대와 연결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가장 변방에서의 변화가 중앙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됐다. 초중등 교육이 광역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될 것이다.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화를 해야 한다. 학교 안을 바꿔야 한다. 마을은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를 바꾸는 것이 교육 혁명이다. 거버넌스 체제를 구조화해야 한다.

 

 

2부 토론

 

이성 장곡고 교장 : 주민과 학생이 성장하는 지방자치가 의제였다. 학교 완결형 교육의 시대는 끝났다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여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다.

채희태 : 시흥의 실험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 부탁이 있다. 한국형을 빼는 게 어떤가? 모든 자치구로 확산되는 방식은 아니다의 의미이다. 필연이 아니다. 시흥이 교육자치를 해결하는 모델을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이야기도 있었으나, 정리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