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정책 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 연구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정책 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 연구

 

책임 연구원 백병부(수탁연구 2019년)

발췌 박현숙

 

제1절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나 시민들의 참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자의 상생적 관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교육자치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의 논쟁ㅇ,s

누가 논쟁에서 무엇을 어떻게 논쟁으로

- 전술한 논의는 결국 현재까지 진행된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논쟁은 누가 자치의 주체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이것은 기관 간의 주도권 논쟁으로 진행되어왔다.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은 대부분 제로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불가피성을 이해하지만,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걸맞은 교육 체제를 구상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의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만들고 제안한다.

모델의 제안은 지방교육자치에서 ‘누가’로 점철된 논쟁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쟁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보다 좋은 교육생태계 속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며 특정 지역의 교육을 주민 스스로 통제하게 하며, 이것은 지방교육의 민주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세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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