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혁신교육 10년> 중 6절 혁신교육지구, 교육생태계의 지평을 열다 , 경기도교육청

6절. 혁신교육지구, 교육생태계의 지평을 열다.

경기혁신교육 10년에서

박현숙 요약

 

혁신교육지구란?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가 협약(MOU)을 통해 경기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상호 협력하여 지정한 시군 또는 시군의 일부 지역(구역)을 의미한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 혁신교육지구의 마을교육공동체로의 진화는 온 나라의 마을이 제각각의 빛으로 반짝일 수 있는 교육생태계의 지평을 열어놓았다.

 

새로운 교육협력을 위한 도전

전국 최초, ‘혁신교육지구’ 문을 열다

2010년 9월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혁신교육지구’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부터 신청받아 10월 말 4곳의혁신교육지구를 지정, 2010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상황을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유럽이나 미국,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평생교육과 공교육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두 단체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교육은 지원 체계로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특히 광역단체나 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추구나 지역성의 발현, 지역학습생태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야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부터 시작한 혁신교육지구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혁신교육지구의 진화

2011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시즌 1, 2로 이름 지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이 되었고, 현재는 경기도를 넘어 국정과제로까지 되면서 전국적으로 140여 개가 넘는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치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과 교육청의 협육을 추구하던 혁신교육지구는 2014년 추진 계획부터 다소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난다. 두 단체의 협업을 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특성화 사업이나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 등과 같은 구체적 사업들이 추진되며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2011년 사업 초기 기획 단계에는 사업 내용, 세부 프로그램, 추진 방식이 거의 유사했으나 매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과 추진 방식을 적용하면서 6개 지구가 제각각의 색깔을 찾아갔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즌 2의 문을 열다

혁신교육지구 시즌 2 협약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간이며, 매년 부속합의를 통해 세부 사업 내용을 수립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 2는 시즌 1과 다른 변화가 있었다. 우선, 지구 선정 방식이 경쟁을 통한 공모 방식에서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한 MOU(업무협약) 체결 방식으로 바뀌었다. 둘째로, 수업보조교사, 행정실무사, 상담사, 사서 등 인력 지원 사업에 예산의 40% 이상 지원함으로써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인력지원사업을 점차적으로 일몰 조정했다. 셋째로, 지구별 필수 사업으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기초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한 교육협력센터의 설치를 협약 사항에 넣었다. 이로써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방향이 학교 교육 지원을 넘어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시즌 2의 변화는 2016년 시행된 자유학기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필요와 진로지원법의 시행,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공동화에 대한 대비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등의 변화하는 교육환경 등이 작용했다.

 

혁신교육생태계를 꿈꾸며

교육사의 획을 긋는 움직임 지방교육자치의 움직임

지역의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는 지역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진화하며 지방교육자치라는 우리나라 교육사의 획을 긋는 시도까지 하는 곳이 나타나게 되었다. 시흥은 혁신교육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그 규모와 역할이 혁신교육지구에 매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과 업무의 폭에서 갈등이 생겨났으며, 그것은 혁신교육지구가 태생적으로 지닌 문제점이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교육과 평생교육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위한 교육을 지원받아야 한다. 유아와 청소년의 공교육 안팎의 지원, 돌봄과 방과후, 평생교육, 직업교육이 교육 주체들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협업의 물꼬를 텄다면 이제는 평생교육의 물길까지 이어 지역 전체를 적실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화’된 교육을 뿌리내릴 수 있게 하며 미래 교육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흥은 2018년부터 지역의 민관학이 모여 작업을 한 결과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센터(가칭) 모델’을 고안했다. 또한 그 모델이 구

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마을교육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시도가 현실화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그동안 교육을 위해 서로 소통하며 기본을 탄탄히 다져왔던 만큼 ‘우리 교육은 우리 손으로’라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반드시 결실을 볼 것이다.

학생들의 배움은 학교 교사와 수업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아이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마을에서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지역의 자연, 사회, 일상적인 삶에서 배워야 한다. 그래야 창의성이나 자기주도성, 사회성 등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시민성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지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환될 때 비로소 지역교육공동체라 말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의 삶도 기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모든 주체가 교육에 대한 공동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며, 삶의 행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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