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2차 포럼 요약(2018년 5월)

2차 포럼 주제 발제 요약

 

1. 혁신교육지구가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는 이유 : 이중현(전 교육부 정책 실장)

경기혁신교육의 성과는 분절된 교육을 통합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지역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반영한 흐름이 국가교육위원회이다. 이는 교육부의 권한 이양과 네트워크 중심의 교육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혁신교육지구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치이다. 혁신교육지구의 발전은 교육청과 지초단체의 상생의 협력체의 탄생이다.

 

2. 교육복지와 평생학습까지 담아야 할 지방교육자치 : 정경(정왕교육자치회 공동대표)

마을이 없는 도시는 교육과 복지가 떨어져 있지 않다. 아이들의 성장은 교육과 함께 복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은 학교 안만 아니라 학교 밖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평생교육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의 교육력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다.

 

3. 교육협력 플랫폼의 전국적 흐름과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 : 서용선(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교육연구사)

이른바 교육협력시대가 도래했다. 현재 혁신교육지구는 226개 지자체 중 142개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 플랫폼은 교육으로 만나 교육적 가치를 교환하며 교육적 상상력이 창출되는 곳이다. 이런 플랫폼으로 서울의 ‘하자센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경기의 ‘몽실학교’, ‘화성이음터’, ‘오산인재육성재단’이 있으나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 새로운 플랫폼은 교육거버넌스 속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모델이 필요하다.

 

4. 지방교육자치와 마을교육자치 : 주영경(장곡마을학교 교장)

도시형 마을사업의 모델로 마을교육자치회이다. 도시의 성격상 ‘관계’ 중심이 아닌 주민이 교육 주체로 서기 위한 ‘연대’ 조직으로서 마을교육자치회이다. 읍면동에 마을교육자치회가 있고 권역별로 이들의 연합체인 교육자치센터가 있으며, 시군구 단위로는 ‘교육자치회(센터)’가 필요하다.

 

5. 지방교육자치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 : 조기주(시흥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센터’의 사무와 권한의 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 속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지자체의 협력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지방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의 변화

교육자치를 논하는 시각이 다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역의 공교육을 활성하하여 학생과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말단 행정기관이 아닌 다양성과 개성을 지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교육목표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를 알아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 시스템이 바로 여기서 논의되는 지방교육자치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7.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경계, 그리고 결합 : 양병찬(공주대학교 교수)

오늘날 교육이 ‘교육자치’의 이름으로 자치가 훼손되었다.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에서 ‘아이’의 성장이 아닌 모든 인간의 성장으로, 마을의 단위를 중학교 학군으로, 교육의 주체를 아동과 성인의 관계 속에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나아가 교육자치지운센터를 세우는 새로운 전략이 요청된다. 지역과 학교를 연계하는 권역별 학습 센터로 나아가야 하며 다양한 교육 전문 인력들의 전문성도 통합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