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

대중교통을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 민간에 주지 말고, 관이 가지고 세금으로 운영해야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이 결론이네요. 이미 유럽과 같은 곳은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 명명한다고. 인식의 차이를 없애서 공공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

 

류시균(북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작성, 이슈＆진단 352권, 2018년 12월, 경기연구원

박현숙 발췌

 

쟁점과 대안

민영 시내버스와 공영 도시철도가 공존이 아닌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도시교통체계의 비효율이 발생, 결과적으로 용인경전철은 법정분쟁을, 의정부경전철은 민간기업의 파산을, 부산-김해경전철은 사업재구조화의 과정을 거쳐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실패한 철도사업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공영제를 선택한 유럽의 도시들은 각각의 도시교통서비스(도시철도, 시내버스, 주차장 등)를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성 높은 공공교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원화된 대중교통시스템을 공공성이 강화된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Ⅰ.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변천사

○ 외국에서는 공공교통(Public Transport)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Mas Transit)임. 즉 교통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다름.

- 선진국 대다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공공이 공급하면서 공공교통으로 명명, 민영 시내버스가 존재하는 일본에서 조차 대중교통이 아닌 공공교통으로 정의

- 세계 최초의 대중교통서비스는 페리(fery)서비스로 추정, 세계 최초의 공식적 도시 내 대중교통서비스는 162년 파리에서 운행한 5개 노선의 마차서비스(파스칼이 제안함).

- 버스라는 명칭은 ‘만인을 위한’이라는 뜻의 옴니버스(omnibus)에서 유래

- 버스의 동력원을 말에서 엔진으로 전환

○ 우리나라 최초의 시내버스는 대구에서 운행

- 우리나라 최초의 시내버스는 대구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 도입. 1949년, 17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면허를 받아 운행 개시. 1960년대 탄생한 시영버스는 시내버스가 외면한 비수익 노선 위주로 운영함

○ 도시철도망 확장과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형성

- 지하철/전철의 확충으로 철도와 시내버스의 쌍두마차 체제 형성

- 도시철도망 확충과 더불어 대중교통의 중심축이 시내버스에서 철도로 이전

 

Ⅱ. 대중교통 이원화(민영제+공영제)의 문제점

○ 개통 후 5년 만에 비용 보전방식으로 전환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예측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전철 이용수요

용인경전철은 국제중재법원을, 의정부경전철은 서울중앙지법을, 부산-김해경전철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거처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원인은 시내버스와 경전철간 경쟁체제

 경전철 수요 증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정책수단과 효과 모두 제한적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제한적인 한 시내버스와 경전철간 경쟁 관계 형성은 불가피

○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존치, 폐선의 유일한 판단기준은 수익성

-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입장에서 적자노선 운행은 불합리한 선택

비수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수단은 정부(시⋅군)의 재정지원

버스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민간기업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적기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일상화

 

Ⅲ. 일원화된 공공교통 vs. 이원화된 대중교통

일원화된 공공교통, 이원화된 대중교통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툴루즈(Toulouse)의 경전철과 용인시의 경전철 비교

- 툴루즈 대도시권은 인구규모(밀도), 행정구역면적 등의 차원에서 용인에 비해 경전철 이용여건은 열악한 반면 이용수요는 7.8배 수준임.

-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주체인 툴루즈 광역교통청(Tiséo)이 도시철도, 시내버스 트램, 환승주차장을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함. 용인의 시내버스는 민간기업이, 경전철은 또 다른 민간기업(실질적으로는 용인시)이 운영하면서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 효율적 네트워킹에 실패함

○ 헨느(Renes)의 경전철과 의정부시의 경전철 비교

-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주체인 헨느 메트로폴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상호 경쟁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함

- 경전철 사업 성공의 열쇠는 통합대중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가능케 한 공영의 대중교통시스템

- 도시철도(경전철)의 개통은 도시교통체계의 골격을 변화시키는 획기적 이벤트로서 대중교통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비효율을 예방 가능함

- 우리나라는 경전철 사업 실패의 주된 원인을 수요예측오류에서 찾고 있는 반면 경전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선진국은 수요창출의 실패를 지적함

 

Ⅳ.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은 공공교통으로 이동 중

○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점진적 도입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력의 결과물

-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지방정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

- 이원화된 대중교통체계를 일원화된 공공교통체계로 전환해서 도시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시내버스 노선의 공적 소유가 공공교통체계로의 첫걸음

 - 경제적 관점이 아닌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해해야 미래지향적 공공교통 서비스 제공 가능

- 프랑스는 일정규모 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게 급여에 비례하는 교통세(Versement Transport)를 징수해서 공공교통 서비스 공급에 활용함

○ 공공성이 취약한 비효율적 대중교통(Mas Transit)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효율적 공공교통(Public Transportation)으로 개조해 나아가야 할 시점임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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