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국어 토론하기 1(논제의 종류와 정책 논제)

※ 이번 시간에는 토론의 주제인 논제를 학습합니다.

 

1. 논제

 

(1) 논제는 토론의 주제이다.

토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대상을 말한다. 논제는 토론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쟁점이 잘 드러나도록 선명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문장은 ‘명제’의 형식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명제는 ‘A는 B이다’, ‘ ‘A는 B해야 한다’와 같이 주어와 술어가 갖추어져 있고, 그 안에 판단이 담겨 있는 문장이다.

 

논제의 조건

① 명제형으로 제시 :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 )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하는가? ( )

 

② 찬반 대립이 분명해야 함.

 

③ 찬성 측의 입장이 담긴 긍정문으로 :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 )

투표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 ( )

 

④ 중심 과제가 하나로 모아져야 함.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 )

국가보안법을 어느 시점에서 대체 입법화해야 하는가? ( )

 

 

 

 

 

(2) 논제의 세 가지 유형 (사실, 가치, 정책)

① 사실 논제 : 사실 판단. 사실논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은 사실임을 증명 해줄 수 있는 근거.

피고는 살인의 혐의가 있다.

 

② 가치 논제 : 가치 판단을 대립의 축으로 삼는다. 옳은가 그른가, 좋은가 나쁜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등

신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보다 소중하다.

 

③ 정책 논제 : 실천 방안에 대해 판단하는 논제. 정책이 실천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정책 논제라 한다. 정책 논제를 가지고 토론할 경우에는 이미 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왜, 어떻게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쟁점이 있는데, 이를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의무 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연장해야 한다.

 

 

 

(3) 같은 주제라도 무엇을 논하느냐에 따라 사실, 가치, 정책 논제로 나뉘게 된다.

 

①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감소시킨다. ( )

 

② 사형제도는 바람직하다. ( )

 

③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

 

 

 

(4) 논제의 세 가지 유형에 비추어 다음의 주제를 정책 논제로 명확하게 만들어 보자.

19일 MBC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0일 오후 11시3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찬반토론에 나선다.

 

 

 

(5) 다음은 ‘100분 토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토론 안내이다. 100분 토론의 주제를 정책 논제로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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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정책*공약)토론] 0.7의 늪, 미래가 사라진다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제 40여 일을 앞두고 있다. 각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각종 사회적 과제를 누가, 어떻게 제대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오늘 MBC 100분토론은 저출생과 이른바 ‘인구절벽’에 대한 각 당의 해법을 찾고, 정책과 공약을 토론할 예정이다. 오늘 MBC 100분 토론엔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총괄본부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출연해 토론할 예정이다.

 

현 정부 저출생 대책 분석, 그리고 22대 국회의 과제는?

우리나라의 지난 10년 간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5년 1.24명에서 작년에는 0.72명으로 떨어졌다.(잠정치). 국제사회와 비교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수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인 반면, 한국은 그 절반 정도인 0.81명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지원을 강화하고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 꾸려질 다음 국회에서는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 오늘 ‘100분토론’에서는 정치권에서 내놓은 다양한 저출생 관련 정책과 공약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가족지원예산’과 저출생 컨트롤타워

OECD에 따르면 GDP 대비 ‘가족지원예산’비율은 대한민국의 경우,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프랑스 (3.44%), 스웨덴 (3.42%), 독일 (3.24%) 등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 GDP 대비 ‘가족지원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를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또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한편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관 별개로 새 부처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구위기대응부라는 인구 총괄 부처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출산율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MBC 100분토론 ‘0.7의 늪, 미래가 사라진다’는 오늘(2월27일) 밤 10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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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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