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핀란드 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핀란드 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김병찬(경희대학교 교수) 교육행정학연구 2012, 30권, 제 3호

박현숙 발췌

요약

핀란드 교육자치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 교육자치제에 대한 이해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이 목적임. 교육 권한의 집중 정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관계, 교육통치의 주체를 분석 준거로 함. 핀란드는 철저한 분권형 체제, 완전한 통합형, 학교와 교원중심의 전문가 통치형 국가임.

 

<결론>

- 핀란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지 않았음. : 분리할 필요가 없다. 교육 행정이 교육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교육 전문성은 교원에게 있고, 그것은 교사에게 자율권을 보장하여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 현재 한국의 교육부-도교육청-시교육청의 중층적 구조는 관료화와 교육의 행정화를 가져왔으므로, 중층적 구조를 없애 단층적으로 하고,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과정과 목표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교사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

- 현재 한국의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논란은 교육행정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행정의 자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교육 자치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핀란드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다.

핀란드 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hwp

 

핀란드 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