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의 정책적 함의

결론은 비영리민간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1. 조례를 제정해라.

2. 보조금으로 지원해라.

3.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활동 지원과 역량을 키워라. 

4.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라.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정책적 함의

특별시‧광역시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논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권 2호(통권 106호), 2019. 6:55-79

김정욱‧진성만‧여관현 씀

박현숙 발췌

 

 

Ⅰ. 서론

지반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대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과 지원제도, 공익활동 지원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설립과정 등을 분석한다. 셋째,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비영리민간단체와 중간지원조직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제3섹터, 시민사회단체 등의 시민조직을 ‘비영리민간단체’로 통일한다.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사회문제나 쟁점의 복잡성 또는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므로 육성 및 지원을 한다.)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불특정 다수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공익활동 및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관련 이론

제3정부이론, 비영리실패이론, 자원의존이론, 사회적 자본이론 등이 해당.

3.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설정

 

Ⅲ.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분석

1. 대상지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2. 서울특별시 : 서울시NPO지원센터

3. 부산광역시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4. 대구광역시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5. 광주광역시 : 광주NGO센터

6.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NGO센터

 

Ⅳ.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의 정책적 함의

1.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2.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공익활동 지원

3. 공익활동 지원 사업 및 주요내용

4.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 과정

5.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Ⅴ. 결론

첫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반시민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참여 및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지원,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교육, 상담, 공간지원, 네트워킹, 정보제공과 연구지원 등을 통해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의 구성원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수요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