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논의 배경과 경위

한국형 지방자치 모델 논의 배경과 경위

 

 

 

 

 

1. 혁신교육지구와 시흥행복교육지원 센터

1) 행복교육지원센터 탄생 배경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생산한 문서에 따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혁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감이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건설적인 행·재정적 협력 모델을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0) 시흥시는 2011년부터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는 주민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주변의 도시로 이주를 하던 곳이었다. 이주를 하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기회나 경제적 여건이 되면 늘 시흥을 떠나는 것을 원했다. 이런 주민들의 생각은 시흥시의 건강한 발전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위협하는 큰 요소였다. 시흥시가 고민하는 정주하는 주민은 공교육 대한 투자로 지역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질 높고 혁신적일 때 교육으로 인한 이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엄격하게 분리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공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 3월부터 시작한 ‘혁신교육지구’는 시흥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과 협업의 시작이었다.

시흥시는 2011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할 때 지정된 6개 지구 중 하나였다. 혁신교육지구 시즌 Ⅰ이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시흥시의 총 72개 학교 중 23개 학교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였다. 다른 시에서는 지역 전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여 시작한 곳들도 있었으나, 시흥시는 처음부터 지역 전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할 때, 72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당시 학교들이 받아들이는 ‘혁신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초등과 중등의 혁신학교들이 있던 지역을 벨트로 하여 23개 학교에 60억 원의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투입하였다. 부담액은 시흥시가 48억 원, 경기도교육청이 12억 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산의 60%는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쓰였고, 40%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시즌 1에 지원되었던 전문 인력은 행정실무사, 상담사, 독서토론지도사, 수업 협력교사였으며, 달빛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는 달빛도서관 사서와 학교의 요구에 따라 상담사 대신 교육복지사를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프로그램으로 지원한 사업은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창의적 체험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는 계절학교를 지원하였다. 또한 학교별 특색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학습부진아 멘토학습지원 등의 사업이 있었다. 학교 급간 예체능을 연결하여 중점과정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지원하였으며, 학생 자치 활동 지원과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시즌 Ⅰ의 사업은 교사들을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공교육이 시흥의 학교에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대부분 방과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학교들의 역량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즌 1이 끝나갈 무렵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7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2022년 고교학점제도 시행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른바 학교 홀로 교육이 불가능한 환경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시흥시는 이런 교육의 변화에 맞춰 혁신교육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5년 5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기에 교육청과 지역, 지자체의 더욱 단단한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① 인적 구성

시흥시 교육청소년과의 팀으로 만들어졌으며 센터장인 교육청소년과 과장, 센터팀장, 주무관 3명, 운전직 1명, 기간제 2명과 교육지원청에서 파견한 교육행정직 1명, 시흥시에서 고용한 중등교사 1인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역할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긴밀하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조직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라는 상이한 기관의 융합적인 교육협력체제를 통해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마을과 학교를 넘나들며 배울 수 있는 마을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할 수 있게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배움과 성장이 지속되는 공동체로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③ 사업 진행 과정

교육자치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센터는 현재 교육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자원 발굴하면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 사이에 고용된 교사가 지자체의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으로 재구성 할 수 있게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게 컨설팅을 하고 매칭 할 학교를 찾아 운영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을의 교육과정은 발굴되고, 센터를 통해 교육력이 강화된 상태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됨으로써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의 공통성에 지역성이 더해져 시흥만의 교육과정이 각 학교에 펼쳐지게 된다.

 

2.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논의 배경과 추진 과정

1)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논의 배경

시흥시가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완성은 시민 개개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으로 행복한 성장’에 이르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엄격하게 분리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허브로서 교육과 행정을 연결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과 학교 교육을 연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학습을 심화하여 학교 교육을 지원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고, 협업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경험은 주민이 ‘교육’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어 스스로 성장을 거듭하며 함께 지역의 아이를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금의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그 규모와 역할이 혁신교육지구에 매어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었기에 협약을 맺은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청과 업무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지자체는 교육을 지역 전체 주민을 바라보고 지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교육청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교육의 측면에서 어제의 유아가 오늘의 학생이거나 청소년이 되고, 내일의 성인이 되는 시간의 흐름을 학령기로 단절하는 교육 행정의 업무 분장이 지자체의 평생교육의 흐름과 화합하기가 어렵다. 혁신교육지구가 더욱더 체계를 갖추면 갖출수록 불협화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지자체가 부당한 업무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자체는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청이 교육을 ‘사업’으로 보는 편협함과 무책임함이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두 입장이 다 맞다는 것이 문제이고, 해결되지 않는 불협이다. 역설적이게 혁신교육지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런 불협화음은 더 커지고 결국에는 깨질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

교육을 ‘혁신교육지구’가 사업 상 필요에 의해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낳았다면, 이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성장하여 자신을 낳은 어미를 떠나 독립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시흥 교육의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역할이다. 유아와 청소년의 공교육 안팎의 지원과 돌봄과 방과후, 평생교육, 직업교육이 교육 주체들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그 각각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연결하는 지역 교육의 더 큰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2) 추진 과정

2019년 3월까지 민관학 공동기획단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시흥교육 공개 토론회와 지방교육자치 학술 용역도 함께 추진하며 정책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국내외 홍보할 수 있는 학술대회와 포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가 생산한 모델을 중간 점검하며 완성된 형태로 2021년 2월까지는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8.8.7 시장 업무보고 시 지시사항 :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랜드마크화를 통한 전국적인 위상 정립 및 교육브랜드화

▸ 〔1차 : 워크숍〕 2018. 11. 2(금) ABC행복학습타운 / 교육부 서용선 연구사 진행 / 21명

- 지방교육자치 개념 이해 및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기대사항 논의

▸ 〔2차 : 워크숍〕 2018. 11. 16(금) ABC행복학습타운 / 교육부 서용선 연구사 진행 / 18명

- 연구모임 운영방식과 성격에 대한 합의

▸ 〔3차 : 워크숍〕 2018. 11. 29(목) 18:00~21:00 정왕동 아시아스쿨 / 임경수 박사 진행 / 13명

- 센터 기능의 확장된 역할 구상 / 행정체계-사업기획-거버넌스-홍보 4가지 분과 구성 및 분과장 선출

▸ 〔4차 : 워크숍〕 2018. 12. 17(월) 18:00~21:00 ABC행복학습타운 / 주현희 퍼실리테이터 진행 / 18명

- 센터 비전과 지방교육자치 모델에 관한 미래상 그리기(워크숍)

▸ 〔5차 : 워크숍〕 2019. 1. 3(월) 18:00~21:00 ABC행복학습타운 / 임경수 박사 진행 / 23명

- 중간지원조직의 형태와 전국 운영 사례, 모델 교육

▸ 〔6차 : 기획회의〕 2019. 1. 25(금) (월) 18:00~21:00 ABC행복학습타운 / 임경수 박사 진행 / 10명

-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권역별, 지역별 기대 역할 및 기능 조망

▸ 〔7차 : 기획회의〕 2019. 1. 31(목) 18:00~21:00 ABC행복학습타운 / 임경수 박사 진행 / 15명

- 2019 서울대 교육협력사업별 시흥교육에 부합하도록 방안 협의

▸ 〔8차 : 기획회의〕 2019. 2. 20(수) 18:00~21:00 ABC행복학습타운 / 이덕환 과장 진행 / 14명

- 기획회의 참여자 중심 중간점검 및 향후 역할 협의

▸ 〔9차~10차 기획회의〕 2019. 3. 11(월)/3.27(수) 16:00~18:00 ABC행복학습타운 / 이덕환 과장 진행 / 16명

- 기획회의 참여자 중심 센터 모델안 공유 및 실행계획 수립, 추진과정 역할분장

▸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시흥 포럼 2019 봄〕 “마을교육자치회, 너는 누구냐?”2019. 4. 8(월) 17:00~ 20:00 ABC행복학습타운 / 김송진 팀장 진행

 

3. 앞으로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교육을 통한 협업의 물꼬를 텄다면 이젠 평생교육의 물길을 이어 시흥 전체를 적실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마을사람들과 시흥시, 학교, 교육청은 이제 단순하게 마을과 학교 간의 소통을 뛰어넘어 '지역화'된 교육을 새로이 만들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는 중이다. 그동안 발굴하고 모아놓은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토대로 각 마을의 특색이 반영된 교육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현재 장곡, 정왕, 군자 등 3개 마을은 마을교육자치회를 시범운영하며 교육자치를 실험하고 있다. 마을 교과서 기획, 마을-학교 공동 비전 수립을 위한 마을교육과정 만들기 등을 통해 시흥시의 조각을 이루는 각 마을이 요구하는 교육을 실현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을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자본의 개념이 아닌 교육을 원하는 자가 스스로 교육을 만들어 사용하는 교육자치를 시도하고 있다. 시흥시는 시흥의 18개 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그동안 마을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학교와 소통하며 기본을 탄탄히 다져왔던 만큼 ‘우리의 교육은 우리 손으로’라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올해 결실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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